◎“탈법운동하면 누구든 처벌”/“친북세력 테러가능성에도 대비”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12월18일로 잡혔습니다.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고 「공명성」이 강조되는데 선거사범 단속주무부서인 검찰의 의지와 자세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여느 선거때와 마찬가지이겠지만 선거때 검찰의 역할은 부정선거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여러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불법·부정선거를 단속해 혼탁한 선거분위기 정화에 온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수수행위,선거폭력,공직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단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기초·광역의회의원 선거와 제14대 총선때에도 검찰은 이같은 의지로 임해 선거사범 기소율을 20%수준에서 40%이상으로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국 50개 본·지청에 구성된 선거전담반이 24시간 가동중입니다.
단속결과 불법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지난 9일 검찰은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99개 선거위반사례를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그 가운데 특히 「테러전담반」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위협요소가 많은지요.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금품수수행위와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가안전기획부가 파헤친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서 드러났듯 이번 대선에는 북한과 친북세력에 의한 후보자 테러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곳곳에서 유사시를 노리고 각종 무기류를 숨겨놓은 것에서 그 위험성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때문에 검찰로서는 지역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이같은 위협요소를 사전 차단할 것입니다.이미 전국검찰에 강력·특수부 검사들이 주축이 된 전담반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몇몇 정치인이 연루되고 곳곳에서 선거일 공고전에 과열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대처방안은.
▲이미 7천여명의 검찰직원이 선거전담요원으로 지역별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선관위등에서 불법사례를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은 자체단속 외에도 고소·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혐의가 드러나면 정당·지위를 불문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이번 간첩단 적발사건에 일부 정치인이 포함됐다는 설도 있고 이는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은데.
▲간첩단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국민의 대공경각심 저하는 물론 수사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호남의 지역간첩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철저히 뿌리를 뽑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련 정치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최대한 신중을 기해 수사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최철호기자>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12월18일로 잡혔습니다.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고 「공명성」이 강조되는데 선거사범 단속주무부서인 검찰의 의지와 자세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여느 선거때와 마찬가지이겠지만 선거때 검찰의 역할은 부정선거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여러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불법·부정선거를 단속해 혼탁한 선거분위기 정화에 온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수수행위,선거폭력,공직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단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기초·광역의회의원 선거와 제14대 총선때에도 검찰은 이같은 의지로 임해 선거사범 기소율을 20%수준에서 40%이상으로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국 50개 본·지청에 구성된 선거전담반이 24시간 가동중입니다.
단속결과 불법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지난 9일 검찰은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99개 선거위반사례를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그 가운데 특히 「테러전담반」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위협요소가 많은지요.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금품수수행위와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가안전기획부가 파헤친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서 드러났듯 이번 대선에는 북한과 친북세력에 의한 후보자 테러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곳곳에서 유사시를 노리고 각종 무기류를 숨겨놓은 것에서 그 위험성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때문에 검찰로서는 지역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이같은 위협요소를 사전 차단할 것입니다.이미 전국검찰에 강력·특수부 검사들이 주축이 된 전담반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몇몇 정치인이 연루되고 곳곳에서 선거일 공고전에 과열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대처방안은.
▲이미 7천여명의 검찰직원이 선거전담요원으로 지역별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선관위등에서 불법사례를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은 자체단속 외에도 고소·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혐의가 드러나면 정당·지위를 불문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이번 간첩단 적발사건에 일부 정치인이 포함됐다는 설도 있고 이는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은데.
▲간첩단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국민의 대공경각심 저하는 물론 수사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호남의 지역간첩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철저히 뿌리를 뽑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련 정치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최대한 신중을 기해 수사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최철호기자>
1992-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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