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예방 실명제로 가야(사설)

금융사고예방 실명제로 가야(사설)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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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금융사고가 금융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상업은행 명동지점장의 자살사건은 은행자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이 자못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예금실적 중심의 양적확대운용에 치우친 나머지 자체내 지점들이 사채업자와 대출받기를 원하는 기업체를 연결해주는 그릇된 삼각거래를 묵인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예금실적이 은행장과 임원은 물론 지점장등의 인사평가 기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자 각 시중은행은 출혈을 알면서 예금유치에 지나친 경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고도성장시대의 양적위주의 사고관행이 현재까지 은행경영을 지배하고 있다.이런 사고를 갖고 개방화와 국제화시대에 우리은행들이 외국은행과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양적 확대에서 질적구조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예증해주고 있다.

물론 이 은행금융 사고에 대한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금융가에서 이 사건을 예금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삼각거래와 관련된 사고임이 거의 분명하다.

이번 사고후 사채시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설이 나돌면서 증시의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시장에서 채권금리가 상향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번 사고가 다행히 단발성사고로 끝나 수습된다 하더라도 김융사고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은행과 같은 공적금융기관이 기업과 사채업자를 연결하는 삼각거래를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은행등 각종 금융기관은 예금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양적위주의 경영방식을 질적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금리시대에서 저금리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경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사고예방은 물론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다.



대형금융사고의 근본적인 배경은 사채와 같은 지하경제에서 찾아진다.바꿔말해 금융거래에서 가명거래가 존재하는한 사채와 관련된 금융사고 또는 금융비리는 치유되기 어렵다.그래서 금융실명제실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992-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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