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통합명분과 문제점(사설)

국민·신당 통합명분과 문제점(사설)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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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과 새한국당의 통합으로 이번 대선구도는 사실상 「2김1정」간의 3파전으로 굳어진 형국이다.국민당은 특히 이번 통합을 계기로 반양금세력의 결집체로 자임하는 한편 내각책임제 개헌을 집권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아직까지 뚜렷한 쟁점이 부상하지 않은 이번 대선전에서 국민당이 나름대로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통합이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증폭시켰다는 사실도 국민당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각제 공약을 살펴보자.내각제에 대한 국민당 정주영후보의 기본인식은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10월초까지만 해도 『내각제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국왕이 있어 나라의 중심이 잡힌 나라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며 내각제 개헌공약의 채택에 반대했다.그러다가 합당이 거론되자 「내각제는 정치의 꽃이며 이상」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국민당의 내각제 공약은 절박한 국가적 과제로서의 당내 컨센서스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합당의 방편으로나온 것이다.그래서 합당의 이유만 소멸되면 언제 폐기될지 모르는 운명이다.또한 민자·민주 양당이 지지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국민당을 공당으로 존속·발전시키기 위해 정대표가 사재를 털어 2천억원 규모의 정치발전기금을 출연키로 했다는 대목엔 아연치 않을 수 없다.정치가 뭐길래 그런 거금을 당에 내놓다니,서민들로선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그런데 그걸 사재란 이름으로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의문부터 앞선다.

정치엔 물론 돈이 필요하다.그 돈은 재벌이 내는 목돈이 아니라 당원이나 유권자들로부터 나오는 푼돈일수록 좋다.푼돈은 정당의 자생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달리지 않아 깨끗한 정치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한국최대재벌의 총수인 정대표가 새한국당측의 요청에 따라 내놓기로 한 「합당 보증금」2천억원으로 인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푼돈 정치」가 무참하게 유린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 새한국당측에서 국민당과의 통합을 주도한 세력은 민자당 탈당파다.그들은 얼마전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영입에 앞장섰다가 그것이 좌절되자 다른 재벌당을 찾아나서 결국 국민당쪽으로 들어간 셈이 되었다.양금 청산을 구실로 변신과 변절을 거듭하는 그들의 행태를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1992-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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