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인상에 9백50만∼1천50만섬/3당/재원염출방안 요구… “12일 재조정 기대”/정부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가동의안 처리문제로 당초 합의된 의사일정을 넘긴 국회는 11일 박준규국회의장 주재로 3당총무회담을 갖는가 하면 민자·민주·국민 3당 정책위의장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회동을 갖는등 원만한 수습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박의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날 총무회담에서 3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다음달 22일까지이며 당초 11일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휴회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변경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정리.

또 현안인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가동의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3당합의로 의결한다는 원칙론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15개 의안만을 처리키로 결정.

지난번 3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에 의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했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앞으로는 사안별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추곡수매안을 처리한다는 것.

이때문에 예산안의 경우 이날중 계수조정이 끝나면 12일 상오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통과시키고 추곡수매안도 합의되는대로 농촌관련법안과 함께 의결키로 결정.

○…이날 상오10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민주당의 삭감규모 확정문제로 다소 지연돼 하오에 개의.

민자당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이날중으로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전체회의까지 끝낸다는 태도였으나 총무회담이후 다소 여유있는 입장을 견지.

민주당은 이번 계수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2천억원)수도권전철확충(1천억원)경부고속도로 8차선확장(1천억원)영세민지원(1백억∼2백억원)등 자당의 증액요구분 4천6백30억원을 제외한 7천1백67억원의 순삭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며 국민당은 모두 4천1백억원을 삭감키로 입장을 조정.

이는 민주당의 경우 당초 삭감규모인 1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이 줄어든 것이며 국민당은 1차 1조1천억원,2차 5천억원보다 무려 6천억원에서 7천억원이 줄어든 규모.

민주당은 또한 증액항목과 관련,기존의 LA교민지원금 4백억원은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LA총영사관에 80억원을 지원,교민위안에 돕도록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

○…이날 하오4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정책위의장과 최각규부총리와의 회동은 1시간여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정부측이 5% 8백50만섬 수매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데다 수매가 상향조정에 따른 재원염출방안만을 강조함으로써 끝내 불발.

최부총리는 회동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3당이 정확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것 같지 않다』면서 『수매량을 늘리려면 재원염출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

최부총리는 『현재 정부로서는 5% 8백50만섬이라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12일 3당이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정부로서도 다시 조정해볼 생각』이라고 피력.

회동이 끝난뒤 3당정책위의장들도 기자들과 만나 씁쓸한 표정으로 『11일중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정부측을 계속 설득해보겠다』고 설명.

장재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3당의 격차가 워낙 커 주로 정부의 입장설명만 들었다』고전하고 『오늘 제시한 7∼9% 9백50만∼1천50만섬안은 3당의 주장 「범위」를 나타낸 만큼 그 이하로 절충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라며 난처한 표정.<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