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러시아 최고회의는 지난 6일 내각 권한과 조각절차를 정한 정부 법안 심의에 착수,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요구한 「대통령의 조각 권한」을 부결했다고 일 아사히(조일)신문이 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는 최고회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로서,대통령의 조각 권리를 인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아사히 신문은 『개혁노선을 둘러싸고 보수화 경향이 강한 최고회의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대통령 조각권 거부가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회의는 이밖에 보수파의 제의에 따라 내각이 보고의무를 지는 대상으로서 대통령이외에 최고회의와 인민대의원대회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최고회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로서,대통령의 조각 권리를 인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아사히 신문은 『개혁노선을 둘러싸고 보수화 경향이 강한 최고회의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대통령 조각권 거부가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회의는 이밖에 보수파의 제의에 따라 내각이 보고의무를 지는 대상으로서 대통령이외에 최고회의와 인민대의원대회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1992-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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