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주 등 8곳은 전무

지난7월부터 공해배출업체들에대한 단속이 환경처에서 시·도로 이관된뒤 적발률이 격감,단속업무에 허점을 드러내고있다.

환경처가 6일 시·도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9월중 공해업체단속현황」에 따르면 폐수배출단속의 경우 하루 5백ⓣ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3종이상업체는 6곳밖에 되지않아 환경처가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지난3월의 21곳,지난해12월의 19곳에 비해 크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경북등에서는 1곳도 적발되지 않았다.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6곳은 한국염공 태왕염공 원림산업 등 모두 중소규모의 업체로 재벌계열사등 대기업은 1곳도 포함되지않아 환경처가 단속할때 대기업이 적어도 1∼2곳이 끼어있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또 대기배출단속의 경우에는 하루 1천ⓣ이상을 사용하는 3종이상의 업체 20곳을 적발했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다 적발된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 18곳은 자가측정미실시 운영일지미작성등 본질적인 오염문제와는 동떨어진 가벼운 사항이었으며 이마저 대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환경처와 시·도로 이원화됐던 공해배출업소단속업무가 지난7월 시·도로 넘어가면서 환경단속직원부족등으로 허덕이는 시·도가 제대로 단속을 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