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유럽공동체(EC)무역보복조치는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이다.미국이 EC의 포도주및 농산물에 대해 2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EC측도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태세이다.

미국의 대EC 보복조치는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클린턴 민주당정부의 출범에 앞서 취해졌고 이를 유발시킨 원인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과 관련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보호주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이 오히려 보복조치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세계언론들이 이를 「무역대전」의 예고로 보고 있는 것같다.

클린턴 정부 출범에 앞선 미공화당 정부의 이번 대EC 보복관세는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을 한층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내년부터 회복되리라는 미국 경제내지 세계경제의 회복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무역보복은 국제무역을 축소균형으로 유도하고 그로인해 선진국등 세계 각국에 경기둔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보복에 맞서 EC가 같은 대응에 나서게 되면 보호무역주의를 자유무역주의로 유도하기위해 추진중인 UR협상의 타결은 어렵게 된다.그렇지 않아도 클린턴정부는 UR협상에 미온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미국의 무역보복은 세계 유수 언론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가공할만한 무역대전의 전조가 될 개연성마저 있다.19세기말 선진국간 경제마찰이 제1차 세계대전을 유발했고 19 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수입제한조치(수입쿼터)가 2차대전을 야기시켰던 사실을 상기케 한다.

무역대전은 냉전보다 더 위험하다.따라서 미국과 EC는 이번조치가 UR협상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걸음씩 양보,쟁점인 오일 시드의 감산에 합의하는등 조치시한이 12월5일까지 원만한 타결점을 모색하기 바란다.

또한 선진국들은 무역분쟁을 쌍무적차원이 아닌 다자간협상을 통해 수습하겠다는 자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그 유일한 처방은 UR협상의 조기타결이다.그때까지 선진국들은 관세및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복조치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세계 무역대전은 우리에게도 전쟁이다.우리도 이겨내야 한다.따라서 미측 통상전략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강화되어야 하다.특히 거세질 통상압력에 대비해 대외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UR협상에 차여하는등 정부·민간업계 모두가 능동적인 통상전략 체제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