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위답변/「김포땅굴」 재확인 탐사중/“일부 야당광고 사전선거운동 해당”

국회는 5일 내무·재무 등 7개상임위를 열어 계류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예결위를 속개,정책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듣고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특히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 민주당후보가 당선된데 따른 통상·외교·국방분야에 있어서 한미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정부측의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클린턴 미대통령당선자는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대외경쟁력 회복에 두고 방위비 삭감,외국기업의 과세강화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50% 감축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클린턴 당선자는 중도진보주의자로서 민주당 보호무역주의 강경파들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새 통상정책은 부시행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한미통상마찰에 언급,『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실상 무역수지상황과 단계적 시장개방조치등을 정확히 설명,우리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미간에 원만한 통상관계유지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클린턴행정부는 안보정책면에서 국방비삭감과 해외주둔군 감축조치를 보다 확대시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미의 아 태전략 기본구상인 「런 워너안」이 민주당의원중심으로 통과됐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강력저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만큼 한 미안보협력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장관은 또 경기도 김포군 일대의 땅굴존재설과 관련,『문제지역의 지하에서 소리의 녹음·채취물 등을 전문기관에 보내 의뢰한 결과 땅굴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땅굴 굴착가능성도 있어 지난 10월12일부터 2차로 재확인 탐사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우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최근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 준비모임」명의로 『당선가능한 야당을 찍읍시다』라는 광고가 일간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당선 가능한 야당후보를 찍자는 광고는 특정인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대통령선거법에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다』면서 『현재 관할 검찰청에서 관련자를 내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