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향상위해 내년 기금 5조로”/공무원아파트 건립·융자 대폭 확대/종합복지관 부산·제주에도 곧 건립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기획실장은 1백80만 전현직공무원의 「노후생활설계사」이다.

공무원의 퇴직·부상·사망때 적절한 급여의 지급액수를 결정한다.

또 각종 대부사업·주택마련지원사업·후생시설사업등 공무원복지의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평소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오직 공무원들의 뒤켠에서 드러나지 않게 일하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기획실장은 4조4천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주식·채권등의 매입을 통해 더욱 확충하고 이를 공무원의 복리로 돌리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그 실무주역인 김병철기획실장(55)을 만났다.

­공무원의 퇴직금이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던데.

▲꼭 그렇지는 않다.

아마 기금조성액이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해 공무원 연금제도자체가 공무원의 관심밖이었던 80년대가 회상되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게 좋겠다.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사무관의 경우 지난85년 연금의 월 수령액은 36만원이고 일시퇴직금은 3천2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퇴직했다면 월수령액이 1백7만원이고 일시금은 1억7백만원이 된다.

즉 공무원 월평균급여의 70%수준에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85년에 비해 퇴직금이 3.3배나 늘어난 셈인데 비결이 뭔가.

▲우선 군경력을 공무원 재직경력으로 산입한 것을 비롯,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직무수당등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월보수액에 포함시키는등 지난82년 공단창단이후 10년만에 퇴직급여액을 4.4배인상,퇴직 직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그래도 실제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던데.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다.

따라서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증식사업기금,1조5천억원의 재정자금,3천억원 규모의 각종 대부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기금의 총규모를 내년에는 5조원에 가까이 키워나가겠다.

그러면 아직도 여력이 부족한 휴양시설·복지시설에까지 신경을 쓸 수있을 것이다.

­무주택공무원들이 많다던데.

▲공직생활 15년정도면 정상적으로 주택을 가져야한다.

그래도 주택을 갖지못한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앞으로 5년간 7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주택건립·분양알선·주택구입자금지원·융자알선등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이 없는 공무원들에게는 그것으로 보족할 텐데.

▲맞는 말이다.갓 공무원이 된 독신자나 구입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5년이고 보유주택이 1만7천2백46가구밖에 안돼 6만7천2백35명이 입주대기하고 있다.

앞으로 보유주택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임대료는 어떤가.

▲매우 저렴하다.수도권에 있는 15평짜리 주공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천70만원밖에 안된다.

이 돈마저없는 공무원에게는 주택자금을 1천만원까지 대부해주고 있다.

­이제 퇴직금을 더올릴 계획은 없는가.

▲지난해 10월 퇴직수당이 신설됐다.이것은 「재직기간×월보수액」의 10∼60%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으나 2000년쯤되면 1백%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이다.

퇴직수당개념은 일반기업체의 퇴직금과 같다.연금외에 퇴직금까지 받게된다.

­우리의 퇴직금제도를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우리나라가 더 잘돼있다.우리나라는 연금에 대한 본인부담이 월급의 5.5%인데 비해 일본 7.6,미국7%이다.

또 우리나라는 연령에 관계없이 20년이상 재직하면 퇴직후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하나 일본은 65세,미국은 62세부터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즉시 지급에 따른 폐단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공무원의 복지·후생시설이 절대부족한데.

▲그렇다.현재 운영중인 휴양시설은 수안보상록호텔과 부안상록해수욕장뿐이다.

또 복지시설도 연금매점·예식장·수영장·볼링장·사우나·체력단련실·식당등을 두루 갖춘 것은 서울상록회관밖에 없다.

내년중에 부산과 제주에 종합복지시설을 갖출예정이며 이를 95년까지 전국 12개 시 도로 확대할 계획이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