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경제제일」,미국을 새로 본다(사설)

「개혁」·「경제제일」,미국을 새로 본다(사설)

입력 1992-11-05 00:00
수정 199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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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결국 젊은 패기의 클린턴을 차기대통령으로 선택했다.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교업적은 화려했던 부시였다.이렇다할 지도력의 하자도 없었던 현직이었다.미국인들은 그를 버리고 모든 것이 미지수라 할 수 있는 클린턴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험을 선택한 것이다.불만의 현상유지보다는 과감한 개혁을 희망했으며 외교보다는 국내 경제재건의 중시를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미대통령선거의 쟁점은 국내경제문제에 집중되었다.부캐넌,페로 등의 경제문제 우선의 미국제일주의가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결국 차기 미국대통령 클린턴은 공약하고 선택받은대로 오늘의 미국이 안고있는 고질의 경제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모든 정책의 최우선권을 거기에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경제문제의 핵심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및 무역적자 해소내지는 완화에 있다.특히 1천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의 축소는 미국경제가 직면하고있는 지상의 과제다.그동안 보호무역성향이 강한 미의회를 지배해온 것이 민주당이었다.민주당출신 대통령 클린턴의 무역정책이 부시의 경우보다는 보호무역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것은 당연한 우려일 것이다.일본등 미국을 최대시장으로 하는 아시아 각국은 이 점을 경계하고있다.

탈냉전의 영향으로 외교·안보문제는 이번 선거의 중요쟁점이 되지 못했다.그러나 미국은 몰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는 세계각국으로서는 새미국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특히 우리 한반도는 탈냉전적 전환기의 와중에 있다.클린턴대통령임기중 통일의 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

같은 민주당출신 대통령 카터때의 경험에 비춘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우려되는등 경계의 소리도 들리고 있으나 클린턴의 한반도정책은 부시의 경우와 큰차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미군의 아시아주둔과 대한·일공약을 지킬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해외에서의 자국과 맹방의 안보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미군의 사용 즉 무력개입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클린턴은 유세기간중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대중특혜관세유지를 반대해왔다.민주당대통령 클린턴의 미국정부는 「인권외교」 「민주주의외교」를 강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미지수다.그러나 「인권의 지옥」이라 할수있는 북한의 대미관계개선엔 절망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핵사찰뿐 아니라 인권의 개선도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세울지 모르기 때문이다.중국못지않게 북한도 클린턴의 당선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것이 틀림없다.그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안보및 남북한관계 그리고 우리의 통일문제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예의주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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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1992-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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