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삭감 첫 추진/대장성/내년도 예산 올 수준 이하로

일 방위비삭감 첫 추진/대장성/내년도 예산 올 수준 이하로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11-04 00:00
수정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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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내년도 방위비예산을 금년도보다 줄일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는 동서 냉전구조 붕괴이후 국제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삭감이 실현될 경우 지난 1954년 방위대 발족이후 처음으로 방위비 감액이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이신문은 말했다.

내년도 예산가운데 방위당국이 산출,제시하고 있는 방위비는 금년보다 3·6%가 늘어난 4조7천1백71억엔이나 대장성은 인건비와 식량비·시설 정비비등을 억제할 경우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대해 방위청은 일본 안전보장정책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방위예산이 정치문제화할 공산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관측했다.

일본은 재정사정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매년 방위비를 예외없이 늘려왔기 때문에 대장성의 이같은 방침이 실현될 것인지 여부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1992-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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