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8%에 1천만섬 요구/민자/대선의식 “15% 인상” 연합전선/민주 국민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정부안이 각각 전년대비 5% 인상에 8백50만섬 수매(농협수매 2백50만섬 포함)로 결정되자 민자·민주·국민 3당은 눈앞에 둔 대선에서의 농민표를 의식,일제히 반대하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다.특히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여당에서 제1당으로 변신한 민자당이 공식당론으로 정부안에 반대,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국민 양당도 한 목소리로 대폭 확대를 주장,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와의 충돌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자당◁

일단 8%인상·1천만섬 수매를 잠정 당론으로 정했으나 농촌의원들을 중심으로 10%이상의 인상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권해옥·이해구의원등은 31일 열린 실무선거대책회의에서 『정부의 5%인상·8백50만섬 수매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최소한 1천만섬 수매·10%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대부분 당직자들도 『정부안은 7백만 농민의 바람과 농촌현실을외면한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서상목 제2정조실장은 『양곡유통위에서 7∼9%인상·8백50만∼9백50만섬 수매안을 제시한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며 『따라서 8%인상·1천만섬 수매로 당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특히 수매가와 산지가격과의 격차때문에 인상폭보다 수매량이 문제이며 1천만섬 수매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자당은 정부가 5%인상·8백50만섬 수매안을 결정한 것은 이전처럼 당정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다소 인상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매량의 상향조정에 상당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동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자당은 이같이 정부안에 불만이지만 민주·국민당의 대폭 인상주장에 대해서는 양특적자·물가·정부재고미 누적등을 감안할때 불합이하다고 지적한다.

민자당은 그러나 8%인상·1천만섬 수매안을 최선책으로 강행 처리할 의지는 없는 것 같다.정부재정 형편상그 정도 선이 최대한 농민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 해도 전반적인 농촌분위기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또 농민이 추곡수매에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는데서 벗어나도록 농업구조 조정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민주·국민당◁

민주당과 국민당은 기존의 「야권공조」가 깨졌는데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총연맹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추곡수매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공동대응하고 있다.

대책위는 31일 상오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반대,수매가 15%이상 인상에 수매량 1천1백만섬 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정부의 추곡수매안은 쌀농사와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만약 민자당이 정부안의 날치기통과를 시도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없이 구호만 나열돼 다분히 대선용이라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의 이번 추곡수매안이 6공들어 최저수준으로 6백만 농민과 더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현정권의 반농민과 살농정책을 반증하는 것이며 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추곡수매에 관한한 최근의 정부에 대한 일관된 「미소작전」에서 벗어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여당지지성향을 보여왔던 농민들의 성향이 차츰 변하고 있다고 판단,농민표를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국민당은 당초 「경제의 논리」에 입각,『너무 높은 수매가와 너무 많은 수매량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농민표를 의식,대외적으로 「무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과 대책위등과 마찬가지로 15%인상,1천1백만섬 수매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농어촌의 생산비 상승률이나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말도 안된다』면서 『양곡유통위원회나 추곡수매를 위한 각종법적·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목희·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