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지원도 줄어 업무부담 가중/예산 대폭 삭감… 치안공백 우려

경찰관이 모자란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경찰인력 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어 내년부터 경찰관 신규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따라 치안공백과 경찰관 업무부담 과중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채용할 예정인 경찰관 수는 정부의 예산책정과정에서 올해 채용인원 5천2백34명의 10%정도인 5백51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을 최대한 줄여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긴축정책은 내년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경찰신규채용인원 감축은 앞으로 몇년동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당초 범죄와의 전쟁에 따른 치안수요의 증가와 신설 경찰관서의 인원충당등을 위해 1만4천여명의 경찰관을 증원할 수 있게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나 결국 요구인원의 5%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셈이다.

이때문에 오는 96년까지 경찰관 3만4천여명을 늘려 경찰관 1인당업무를 대폭 줄이기로한 계획도 불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5년동안 경찰관 3만4천2백66명을 증원한다는 인력증강 5개년 계획을 세워 해마다 7천여명씩 새로 채용하기로 했었다.이 계획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찰관 1인당 인구부담 5백16명을 5년뒤에는 3백77명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세계각국의 경찰관 1인당 인구부담은 프랑스 2백68명,이탈리아 2백88명,영국 3백76명,미국 3백79명,일본 4백78명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이 인력증강계획에는 96년에 광주경찰청을,97년에는 대전경찰청을 신설하며 이 기간동안 22개 경찰서와 2백20개 파출소및 지서,1개 해양경찰서,6개 해양지서를 새로 개청한다는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관서의 신설및 지·파출소인력보강에 1만7천2백26명,112순찰차량운용인력 5천9백94명,수사·형사기능인력보강 4천6백90명,교통경찰보강 5천4백40명,기타 9백16명등이다.

경찰인력수급계획 차질과 더불어 최근 의무경찰의지원인원 마저 크게 줄고 있어 치안질서가 더욱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시위가 크게 줄어 민생치안쪽으로 경찰인력을 돌릴 수 있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교통사고줄이기 운동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업무과중으로 순직하는 경찰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찰인력확보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