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택시노련 간부/금명 강제연행 방침

농성 택시노련 간부/금명 강제연행 방침

입력 1992-10-21 00:00
수정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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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교섭위원 매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20일 『그동안 잠적했던 교섭위원 6명이 경찰에 출두,노조측의 강압에 못이겨 매수사실을 허위로 자백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경찰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강승규서울시지부장등을 집시법위반,감금협박등의 혐의로 공권력을 투입,조만간 강제연행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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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조측은 이날 하오 7시30분쯤 「지부조합장 비상총회」를 갖고 경찰의 편파수사에 항의,21일 하오 3시 한양대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뒤 22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992-10-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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