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2백87명 구속/1년간/수뢰 범죄가 전체의 66%

비위공무원 2백87명 구속/1년간/수뢰 범죄가 전체의 66%

입력 1992-10-20 00:00
수정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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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직무와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은 모두 2백87명이며 이중 수뢰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1백89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올8월말까지 1년동안 모두 1천9백31명의 공무원이 각종 범죄와 관련,형사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5%인 2백87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공무원을 죄명별로 보면 형법상 뇌물죄가 1백49명,특가법상 뇌물죄 40명등 수뢰혐의가 1백89명으로 전체 구속공무원의 66%를 차지,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공문서 위·변조 등 문서에 관한 죄 78명,직무유기죄 8명이었고 나머지 12명은 횡령 등이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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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들의 소속부서는 내무부가 2백12명으로 가장 많고 재무부 27명,교육부 8명,서울시 7명,교통·체신 각 4명 등의 순이었으며 직급별로는 6급이하의 하위직이 2백5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2-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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