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2백87명 구속/1년간/수뢰 범죄가 전체의 66%

비위공무원 2백87명 구속/1년간/수뢰 범죄가 전체의 66%

입력 1992-10-20 00:00
수정 199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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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직무와 관련해 구속된 공무원은 모두 2백87명이며 이중 수뢰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1백89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올8월말까지 1년동안 모두 1천9백31명의 공무원이 각종 범죄와 관련,형사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5%인 2백87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공무원을 죄명별로 보면 형법상 뇌물죄가 1백49명,특가법상 뇌물죄 40명등 수뢰혐의가 1백89명으로 전체 구속공무원의 66%를 차지,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공문서 위·변조 등 문서에 관한 죄 78명,직무유기죄 8명이었고 나머지 12명은 횡령 등이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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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들의 소속부서는 내무부가 2백12명으로 가장 많고 재무부 27명,교육부 8명,서울시 7명,교통·체신 각 4명 등의 순이었으며 직급별로는 6급이하의 하위직이 2백5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2-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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