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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제 국회서 조속 개선을”/투신사 추가특융은 없을 것/서울시,기금운용 재검토… 부실막겠다/국감 이틀째

국회는 16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이틀째 예산집행내역과 국정의 의혹부분등을 추궁했다.

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민자당 소속 서울시의회의원들의 방해로 진통끝에 이날 하오 장소를 시청 3층 대회의실로 옮겨 실시됐다.

국방위에서 김진영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보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이제는 군이 더이상 선거때마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면서 『국회가 군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군도 모든 장병들이 공명정대한 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군내 사조직의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군내부에 사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순한국은행총재는 재무위 감사에서 『시장금리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자유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거품경제 현상이 해소되고 있고 물가오름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한편 시장금리도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규제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총재는 한국은행특융에 대해 『투신사에 대한 특융은 투신사의 경영악화를 방치했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그같은 특융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추가 특융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위의 총리실 감사에서 김옥조총리비서실장은 『중립내각이 전례가 없는 만큼 대통령선거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맞아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총리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태우대통령과 현승종총리의 강력한 공명선거의지를 일선공무원에게까지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교청위에서 진용철서울대병원관리부원장은 영안실직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관하나에 5∼10구의 사산예를 넣어 처리했다는 박석무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의 사산아는 깨끗하게 염을 하는등 예를 갖추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돼 문제가 됐다』고 이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상배서울시장은 내무위에서 기금운영부실로 2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도로굴착복구등 10개 기금으로 1천1백57억원을 5개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재검토,저율로 예치된 기금의 이윤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