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회의서 행정쇄신지침 시달/불법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선심오해소지 공공사업 자제/「금품 받지않기」 등 3금운동 전개

내무부는 올연말로 예정된 14대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위해 관권선거시비의 발단이 돼온 통과 반장의 선거개입을 일체 금지토록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된 경우 해임과 함께 사법조치토록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여당위주의 당정협의를 지양하는 대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사안별로 각정당과 균형있게 협의하고 정당의 대표및 후보에 대한 예우도 동등하게 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15일하오 백광현장관주재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고 공명선거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행정쇄신지침을 시달했다.

백장관은 이날회의에서 『공직자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지역정당인사와의 인적유대및 지원의식과 선거이후 신분상의 영향을 고려한 보신주의등 낡은 관행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타파돼야한다』고 지적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기간동안 업무이외의 출장·방문등의 탈법선거운동을 하는 공무원을 특별감찰활동을 통해 철저히 가려 업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장관은 이와함께 선거기간동안 선심행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의 약속이나▲즉시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의 기공식거행▲그린벨트훼손·무허가건축등 각종규제단속완화▲특정인에대한 관례를 벗어난 성금지급등 사례는 엄격히 자제하고 정당의 인사·사업간여등 부당한 청탁·압력도 일체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공명선거분위기정착과 각종선거사범단속을 위해 전국 2백31개 일선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운영키로하는 한편,지파출소단위로 「지역별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선거감시활동에서 ▲정당 후보자의 불법집회,기부행위,흑색선전·선동등의 불법운동과 ▲유권자의 선심·금품요구및 특정후보비방 ▲공직자의 불법선거관여 ▲사회단체의 공명선거를 빙자한 특정정당후보의 지지·반대등을 중점단속해 관련자는 정파와 지위를 불문하고엄벌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밝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주지않는다」 「받지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등 「3금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