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가 15%이상 인상을”/“전환기 공직자 감찰활동 지속”

국회는 15일 외무·내무·재무부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등 총 2백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흘간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14대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데다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적포기로 여야개념이 없어진 가운데 진행,쟁점현안을 놓고 첫날부터 민자·민주·국민3당과 정부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하오부터 법사·외무통일·재무위등 12개 상임위별로 진행된 감사원및 외무·재무부등 30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 감사에서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추곡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한국은행특혜금융및 재벌에 대한 여신집중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무위의 재무부감사에서 유준상의원(민주)은 『금융개방화및 자율화·대형화추세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도모키 위해 금융산업전반을 대폭 개편하라』고 촉구하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을 통합,「금융감독원」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지난 6월말 현재 30대 재벌기업의 총대출은 13조9백49억원으로 주력업체 대출금 15조3천6백37억원과 정책금융및 해외지점대출금을 합하면 30조원을 넘는다』며 재벌의 심각한 금융장악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법사위 감사에서 김영순감사원장은 전환기를 맞아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행주대교사고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해 감사하지 않았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각종 대형공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공위의 문화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수정문화부장관은 『문화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은 우리문화의 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우선 국내영화계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답변했다.

농수산위의 농림수산부감사에서 민자당의 민태구의원은 『농민들을 위해 쌀가격의 진폭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우리쌀 애용운동 전개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으며 민주당의 이희천의원은 올해 추곡수매가가 15%이상 인상되고 수매량도 1천1백만섬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부에 대한 상공위의 감사에서 김원기의원등 민주당의원 5명은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사업 진출과 관련,한봉수상공부장관·윤순정한일은행장·이순구산은총재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줄것을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