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용수개발에 1조5천억/후계자 육성 등에 1조7천억 투입/농기계 구입자금 6천7백억 지원
93년도 농림수산관련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대책 2차연도」를 맞아 일손부족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효과가 크고 농어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농림수산부 본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을 합한 93년도 농림수산관련 전체 예산규모는 3조8천5백51억원으로 92년도의 3조4천56억원보다 13.2%인 4천4백95억원이 늘어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학자금지원 농조 조합비지원등 부담경감예산과 적자보전예산인 양곡기금지원예산,차관원리금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투융자 사업비는 총2조5천8백86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2백18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농업용수개발등 농어촌구조개선에 투입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올해보다 35.5% 늘어난 1조5천2백1억원이나 배정됐다.농림수산예산편성에 나타난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간추려본다.
▷농업기계화◁
촉진농촌의 일손부족을 덜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올해 1백21개이던 위탁영농회사를 내년에 2백72개로 대폭 늘리고 4천개에 이르는 기계화영농단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기계화전업농 5천가구를 새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경지정리사업에 3천4백27억원을 지원,내년에 2만㏊를 마무리하고 새로 3만㏊에 대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3만㏊ 새로 착수
또 농어촌용수와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는 모두 2천4백74억원을 지원한다.
▷가격안정및 유통개선◁
대도시지역에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백71억원을 들여 내년에 춘천·창원·천안·충주·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완공하고 안양·대구·이리도매시장을 착공한다.
또 산지에서의 출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등을 보급하는데 61억원,청과류의 유통업무를 일관처리할수 있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설치하는데 65억원을각각 지원하게 된다.
▷성장작목육성◁
과수·채소·화훼등 성장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정비 시설현대화등에 올해 예산의 3배에 이르는 3백66억원을 배정했다.
○저온창고 10곳
올해 30개동에 이르는 주산지 저온저장고는 내년에 40개동으로 늘리고 과수·시설채소·화훼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95억원을 보조하게 된다.
▷병해충방제◁
병해충의 조기예방을 통한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보다 24% 늘어난 44억원을 지원,공동·항공방제및 물바구미방제를 실시하고 갖가지 농약안전사용장비를 공급한다.
3천6백개의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논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석회·규산질비료 32만t을 공급하게 되며 10개의 공동퇴비제조장을 신설하게 된다.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
농어민후계자육성,시설현대화 촉진,산지가공·저장기능제고,경제림조성,연근해 수산자원조성,농어촌취락구조개선등에 쓰일 중장기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39.3% 늘어난 1조7천4백2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될 정부예산은 올해의 6천8백95억원보다 29.2% 증액된 8천9백11억원으로 확대되며 모자라는 나머지 재원은 채권발행 5천9백59억원과 운용수익 2천5백53억원으로 조달하게 된다.
▷단기농사자금지원◁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리 5%의 단기자금으로 공급하는 영농·양축자금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3백억원 증액된 5백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타◁
농지매매및 교환·분합사업과 장기임대차사업에 사용될 농지관리기금예산이 올해보다 50억원 줄어든 2천1백5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규모도 올해보다 18억원 감소된 4천8백87억원에 이르게 된다.
○수매자금 3천억
농어가 부채 경감 특별조치에 따른 이자 보전예산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지원 예산 농지개량조합비 지원예산등을 합한 농가부담 경감예산은 5천7백92억원으로 올해보다 3% 줄어들었으며 추곡 수매자금으로 사용될 양곡관리기금 예산은 올해와 같은 3천억원이 계상됐다.<황성기기자>
93년도 농림수산관련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대책 2차연도」를 맞아 일손부족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효과가 크고 농어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농림수산부 본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을 합한 93년도 농림수산관련 전체 예산규모는 3조8천5백51억원으로 92년도의 3조4천56억원보다 13.2%인 4천4백95억원이 늘어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학자금지원 농조 조합비지원등 부담경감예산과 적자보전예산인 양곡기금지원예산,차관원리금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투융자 사업비는 총2조5천8백86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2백18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농업용수개발등 농어촌구조개선에 투입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올해보다 35.5% 늘어난 1조5천2백1억원이나 배정됐다.농림수산예산편성에 나타난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간추려본다.
▷농업기계화◁
촉진농촌의 일손부족을 덜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올해 1백21개이던 위탁영농회사를 내년에 2백72개로 대폭 늘리고 4천개에 이르는 기계화영농단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기계화전업농 5천가구를 새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경지정리사업에 3천4백27억원을 지원,내년에 2만㏊를 마무리하고 새로 3만㏊에 대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3만㏊ 새로 착수
또 농어촌용수와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는 모두 2천4백74억원을 지원한다.
▷가격안정및 유통개선◁
대도시지역에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백71억원을 들여 내년에 춘천·창원·천안·충주·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완공하고 안양·대구·이리도매시장을 착공한다.
또 산지에서의 출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등을 보급하는데 61억원,청과류의 유통업무를 일관처리할수 있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설치하는데 65억원을각각 지원하게 된다.
▷성장작목육성◁
과수·채소·화훼등 성장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정비 시설현대화등에 올해 예산의 3배에 이르는 3백66억원을 배정했다.
○저온창고 10곳
올해 30개동에 이르는 주산지 저온저장고는 내년에 40개동으로 늘리고 과수·시설채소·화훼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95억원을 보조하게 된다.
▷병해충방제◁
병해충의 조기예방을 통한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보다 24% 늘어난 44억원을 지원,공동·항공방제및 물바구미방제를 실시하고 갖가지 농약안전사용장비를 공급한다.
3천6백개의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논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석회·규산질비료 32만t을 공급하게 되며 10개의 공동퇴비제조장을 신설하게 된다.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
농어민후계자육성,시설현대화 촉진,산지가공·저장기능제고,경제림조성,연근해 수산자원조성,농어촌취락구조개선등에 쓰일 중장기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39.3% 늘어난 1조7천4백2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될 정부예산은 올해의 6천8백95억원보다 29.2% 증액된 8천9백11억원으로 확대되며 모자라는 나머지 재원은 채권발행 5천9백59억원과 운용수익 2천5백53억원으로 조달하게 된다.
▷단기농사자금지원◁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리 5%의 단기자금으로 공급하는 영농·양축자금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3백억원 증액된 5백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타◁
농지매매및 교환·분합사업과 장기임대차사업에 사용될 농지관리기금예산이 올해보다 50억원 줄어든 2천1백5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규모도 올해보다 18억원 감소된 4천8백87억원에 이르게 된다.
○수매자금 3천억
농어가 부채 경감 특별조치에 따른 이자 보전예산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지원 예산 농지개량조합비 지원예산등을 합한 농가부담 경감예산은 5천7백92억원으로 올해보다 3% 줄어들었으며 추곡 수매자금으로 사용될 양곡관리기금 예산은 올해와 같은 3천억원이 계상됐다.<황성기기자>
1992-10-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