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상대방 도발전략에 의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사전에 면밀하고 신속하게 차단할수 있는 전력으로 대응해야한다.한미간에 새롭게 보완 강화된 한반도안보전략 개념이 바로 그에따른 것이다.

이는 과거 전쟁개시 직후 증원군 파견 전략과 달리 전쟁 발발의 징후가 보일때 미공군 및 해군전력으로 구성되는 「신속 전개 억제전력」을 투입함으로써 전쟁발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개념이다.한반도의 안보특수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펼치고 있는 항시도발체제에 즉응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이라 할 수 있다.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및 제1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의 귀중한 소산이다.

한미 양국군사지도자들은 또 북한의 핵사찰수락을 조건으로 올해 중지했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여부를 논의한 끝에 「훈련준비」를 계획대로 시행한다는데 합의했다.북한의 핵태도 변화여부를 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북한 핵억제의 고삐는 한치도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한미안보협력의 의지를 담고있다는데서 마음든든함을 느낀다.

한반도 밖으로 눈을 돌리면 사실 오늘의 세계적 시대상황은 분명히 변화했고 그 변화는 지금 이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세계는 개혁과 개방,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체제로 향하고 있다.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환경도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력균형의 재편성과 특히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안심해도 좋을 정도로 탈냉전이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그렇지 아니하다.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구한말을 연상시킬만큼 주변 4강의 각축을 부추기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있다.특히 북한은 전세계적인 핵개발의혹속에서도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재래식 무기의 증강은 물론 대남간첩망을 구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안보관계회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키로 합의한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는 그 의지와 함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공통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을 유보키로 한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의 군사적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양국이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에 대해 확실한 제동을 건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정착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북한은 이제 핵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핵사찰을 하루 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