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이 9·18단안의 정치적 실천과정으로서 5일 민자당 탈당절차를 끝냈다.대통령으로서는 그 자신 불퇴전의 공명선거관리의지를 내외에 행동으로써 극대화하는 요식절차일 수 있으나 이날 민자당 중앙당사의 분위기는 어딘가 매우 가라앉은 것 같았다고 전해졌다.
지금부터 민자당은 이렇게 해야한다.즉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원내 제1당인 민자당의 결속과 안정은 개별정당의 차원을 넘어서 정국전반과 국정의 안정에 직결돼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대통령의 탈당은 결코 민자당이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으나 정책정당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우리가 이 난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삼아 자전자활의 의연한 새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막강한 집권여당에서 단순 다수당으로 위상이 바뀐 민자당의 홀로서기는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당의 자생력이 시험되는 케이스다.민자당이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때 우리 선거문화와 정당정치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자면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탈당을 자성과 결의의 두 측면에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이른바 밀어붙이기식의 당운영이 아니라 번거롭더라도 공조직을 통한 당론수렴 절차를 존중함으로써 화합과 당내 민주화를 더욱 다져나가야 한다.노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주요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와 제1당간의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정은 난항일 수도 있다.따라서 중립내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다수당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더욱이 노대통령이 여당후보로 당선됐고,또한 정책과 이념의 차이로 당을 떠난것이 아닌 이상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임기 마무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그동안 민자당은 관례화된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장단기 정책검토자료와 방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었다.그러나 노대통령의 중립선언으로 이러한 특수관계 유지가 어려워진만큼 이제 민자당은 과거의 안일한 정부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정책개발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당적이탈이 정치적 현실로 굳어진 이상 민자당은 그야말로 패전의 각오와 결의아래 스스로의 힘을 다지고 결연한 「공명의지」를 키워나가야 한다.그것이 이제 과거와 위상이 바뀐 다수당에 대한 기대와 격려인 것이다.
지금부터 민자당은 이렇게 해야한다.즉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원내 제1당인 민자당의 결속과 안정은 개별정당의 차원을 넘어서 정국전반과 국정의 안정에 직결돼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대통령의 탈당은 결코 민자당이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으나 정책정당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우리가 이 난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삼아 자전자활의 의연한 새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막강한 집권여당에서 단순 다수당으로 위상이 바뀐 민자당의 홀로서기는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당의 자생력이 시험되는 케이스다.민자당이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때 우리 선거문화와 정당정치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자면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탈당을 자성과 결의의 두 측면에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이른바 밀어붙이기식의 당운영이 아니라 번거롭더라도 공조직을 통한 당론수렴 절차를 존중함으로써 화합과 당내 민주화를 더욱 다져나가야 한다.노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주요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와 제1당간의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정은 난항일 수도 있다.따라서 중립내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다수당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더욱이 노대통령이 여당후보로 당선됐고,또한 정책과 이념의 차이로 당을 떠난것이 아닌 이상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임기 마무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그동안 민자당은 관례화된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장단기 정책검토자료와 방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었다.그러나 노대통령의 중립선언으로 이러한 특수관계 유지가 어려워진만큼 이제 민자당은 과거의 안일한 정부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정책개발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당적이탈이 정치적 현실로 굳어진 이상 민자당은 그야말로 패전의 각오와 결의아래 스스로의 힘을 다지고 결연한 「공명의지」를 키워나가야 한다.그것이 이제 과거와 위상이 바뀐 다수당에 대한 기대와 격려인 것이다.
1992-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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