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그루지야사태 개입 시사/“분규악화땐 적절 조치”

러시아/그루지야사태 개입 시사/“분규악화땐 적절 조치”

입력 1992-10-04 00:00
수정 199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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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자국인 보호 불가피” 경고

【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그루지야 정부군의 가그라시 반격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민족분쟁이 더욱 악화될 경우 러시아인 보호를 위해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옐친 대통령이 이날 안보위원회 회의를 소집,압하스 자치공의 유혈사태종식과 피난민들의 러시아 유입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정부군과 압하스분리주의 세력간의 전투과정에서 붙잡힌 러시아인 보호를 위해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날 낮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족분규가 더욱 악화되가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그루지야 공화국 정부군은 3일 전날 압하스 자치공분리주의 세력에게 빼앗긴 가그라시 탈환을 위해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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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 공보실은 이날 그루지야 정부군의 반격은 셰바르드나제의 가그라 재탈환 명령에 따른 것으로압하스측은 가그라를 떠나라는 그루지야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1992-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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