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중국방문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다.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경제분야로 초점이 모아진다.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정부간협정으로 격상되었고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2개협정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을 의미한다.이를 계기로 교역과 투자의 급속한 확대가 기대된다.특히 중국의 양상곤국가주석이 그들의 8차5개년계획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한중 경협의 질적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양국간의 교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지난해만 해도 연간 교역증가율이 52%에 이르렀고 올해는 거의 2배에 가까운 1백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중국은 한국의 3대시장으로,한국은 중국의 7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노대통령의 방중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국을 향해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며 그 반면에 한국이라는 시장도 중국쪽에 훨씬 가까이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중경협에 있어서 기대를 거는 것은 시장의 규모 못지않게 상호 발전단계에 있어서 보완적 기능이 강하다는 데 있다.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력 및 자본력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이 이뤄진다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협력체의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첫째로 대강의 걸림돌은 해결됐다 해도 아직 양국간에는 현안이 있다.중국측이 조기타결을 약속했지만 2중과세방지협정이 미결상태이고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규정이 남아있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시장이나 경제현황을 우리의 일방적 시각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우리는 중국을 1인당 GNP수준이나 값싼 노동력,일반적 기술의 낙후등 표피적인 자료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이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중국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이뤄오면서 2000년에는 세계5대 경제대국으로의 야망을 갖고 있다.우리가 대미적자를 냈던 지난해 1백40억달러나 대미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다.8차5개년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도 일본·미국 등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한국의 자본공여를 내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믿을만한 풀이도 있다.중국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도 조만간 임금효과에 의해 상실될 수 있고 지금은 한국의 기술수준이 중국의 발전단계에 적합할지라도 곧 일본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까지 성숙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우리는 이점에 예의 주시하면서 협력의 발길을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셋째로 중국의 농산물과 저가공산품의 공세에 통상정책이 여하히 대응할 것이냐와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대중러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의 발굴이다.



한중경협의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자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