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민주 국민 3당대표가 28일 회담에서 시국현안에 관한 6개항의 합의사항을 내놓았다.노태우대통령의 중립선거관리내각을 중심으로한 향후 정국의 안정적 전개를 담보하는 중요한 진전이 정치권에서 이뤄졌음을 뜻한다.특히 지난 수개월간 정국을 표류시켰던 단체장선거실시 시기에 대한 이견과 대립을 3당대표가 일단 덮어두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의식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3당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중립내각 구성과 국회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의 몇가지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첫째,중립내각 구성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한 목소리로 다짐한 3당대표의 선언을 우리는 중시한다.이는 3당대표가 앞으로 다른 국사에서도 헌정질서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시사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임기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노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신뢰와 지지를 함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지금 일부 국민들사이에선 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무중력상태,국정의 표류 등을 걱정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의 안정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이런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3당지도부는 현시국을 가리켜 여도 없고 야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3당의 협력과 협조는 우선 중립내각 구성과정에서 적극 발현되어야겠지만,시기적으론 오히려 중립내각 출범후에 더욱 요청된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싶다.

둘째,당장이라도 가능한 국회 정상화의 시기를 3당대표가 『빠른 시일내』로 합의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따지고 보면 국회 정상화는 민주당의 김대중대표가 지난 21일 회견을 통해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웠던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주장을 사실상 유보했을 때부터 즉각 가능했던 일이었다.그럼에도 3당이 국회상임위원장 배분비를 둘러싼 사소한 입장차때문에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국회는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이건 내각제이건 국회상임위원장직은 여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우리국회가 상임위원장직을 각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은 여소야대라는 이변이 일어났던 13대국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책임정치하에서 이것은 결코 좋은 선례가 아니었으며,여대야소의 상황에선 언젠가 시정되어야 할 문제다.14대국회의 상임위원장직 배분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민자당측 주장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셋째,언론에 대한 「철저한 중립」요구가 언론자유에 대한 용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언론은 제각기 색깔과 주장이 다를수 있다.그것이 다원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이다.불편부당과 중립이란 이름으로 언론의 다양성이 희석되어서는 안된다.

언론의 중립이 비판의 배척을 뜻하거나 무책임한 양비양시론의 조장으로 이어져서도 안된다.

넷째,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은 국가안전의 제1선인 정보조직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정보기관이 정치조정을 담당하거나 이들 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정치에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그러나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서는 안된다.냉전종식과 기술경쟁시대의 도래는 종전과 다른 의미에서 안기부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