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정책 한계… 「신노동정책」 추진/쟁의발생 대기업엔 금융제재 강화

최근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정책의 혁신적인 수정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는 27일 ▲총액임금 적용사업장 축소 ▲대기업 노사관계 개입 자제 ▲인력개발정책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노동정책」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노사관계가 안정추세를 보이고 근로자의 고학력화와 민주적 의식구조 형성으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한계에 달해 노무관리 방법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노동정책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노사합의하에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근로조건개선등을 유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임금교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올해 7백80개사에 달한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교섭때 선도적 역할을하는 기업의 타결률을 좇아가는 점을 고려해 대표적인 30대그룹을 중점관리하고 나머지 기업은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산업·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연계해 대기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경우 사전조정이나 공권력투입등의 정부개입을 자제하고 그 대신 금융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혜택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