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선틈탄 위법행위 사전차단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및 중립내각구성선언등 정치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공직기강이완을 막고 불법·무질서심리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원행정새바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흥업소 심야영업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음주운전등의 교통질서위반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내무·법무·경찰청등 관계부처 실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새생활실천」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흥업소 심야영업의 경우 업소당 평균 종사자수가 2년전 9.8명에서 6명으로,업소당 1일평균 양주소비량이 14.2병에서 6.8병으로 각각 감소하는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수지타개책및 향후 단속완화기대심리로 심야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8월 적발된 그린벨트내 대형음식점 6곳에 대해 형사고발·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각종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가는 동시에 경미한 교통질서 위반자에게는 「지도장」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등 지도·계몽활동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