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개소 4주년을 맞은 지난 19일은 헌재 로선 우울한 생일날이었다.

탄생의 의미를 축복받고 어제의 공과를 거울삼아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며 존재의 기쁨을 흠뻑 만끽해야 했으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

예기치 않은 「생일선물」을 받음으로써 생일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돼버렸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 심리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던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사건주심 4명 가운데 한사람인 변정수재판관이 하루전날 돌연 주심사퇴서를 냈기 때문이다.

변재판관의 주심사퇴는 그동안 이 사건을 두고 헌재내부에서 겪던 갈등이 어떠했으며 이로인해 헌재의 앞날 또한 순탄치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헌재의 존재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던져 줬다.

지난88년 헌재가 부활돼 이룩해 놓은 성과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중 일부죄(찬양·고무및 불고지)의 구속기간연장 위헌판결등 굵직한 위헌판결 28건을 비롯해 헌법불합치 2건,한정위헌 3건등의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지금까지위헌법률심판2백46건과 헌법소원1천94건등 모두 1천5백여건을 접수,각각 2백32건과 7백85건을 처리,78.7%라는 높은 처리율을 보여준 것은 헌재의 활동이 왕성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선거연기 헌법소원이 접수됐을때만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같은 헌재의 활동에 비추어 어떤 판결이 나올까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런 시점에서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정당한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할 주심 한 사람이 사퇴서를 던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물론 변재판관의 주심사퇴가 다른 주심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 객관적인 판단을 게을리하거나 정치편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헌재가 한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기관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재판관중 3당합당이후 「유일한」야당몫으로 남은 재판관이 주심을 사퇴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것 외에 동종사건을 다른 주심에게 배당한 개인적 불만도 작용했다는 뒷얘기가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게 하는 것이다.

헌재의 참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