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세금짜내기」 나섰다/전화료 등 소비수준 따라 소득액 역산/운전면허증 등 서식 인지료 대폭 인상

사랑에 빠진 10대 자녀를 둔 이탈리아의 부모들은 요즘 「침묵은 금」이라는 옛 속담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전화통화를 오래 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감시하는게 그들에겐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일이 됐다.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통화는 요점만 간단히」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그러나 지금 이탈리아의 부모들이 느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사랑에 도취해 한없이 전화통에 대고 수다를 떠는 아이들의 문제는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고만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전화통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같은 세금에서 비롯됐다.어떤 나라 사람이건 세금내기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서유럽 최대의 재정적자에 시달릴 만큼 이탈리아인들의 세금포탈은 악명높다.지난해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데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임금소득생활자(월급쟁이)들의 경우는 그래도 꼬박꼬박 소득세를 낼수 밖에 없으나 의사·변호사·자영업자등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세를 거의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이같은 사정은 우리나라와 신통할 정도로 비슷하다).신고된 소득만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호화생활을 이들이 누리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세무당국이 오랜 궁리끝에 내놓은 방안이 국민들의 소비생활 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을 거꾸로 추정해낸다는 것.좀더 검토를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어느정도의 전화통화료를 내는가」도 소비생활 수준을 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됐다.그런데 전화통화료로부터 계산해낸 소득수준이 실제보다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게 이탈리아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예컨대 한달 전화사용료가 28만원일 경우 소득은 한달에 8백만원이라는 식이다.

이탈리아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재정수입의 확대에 눈이 어두워진 세무당국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서식들에 대한 인지료를 크게 인상했다.1년마다 경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내기 위해선 약 3만6천원의 인지료를 내야한다.여권을 경신하는데도 4만4천원을 내야 하며 수렵면허를 내려면 약 18만원을 내야한다.주민등록 신청서류를 발급받으려면 1만2천원의 인지를 사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조치들로 정부의 재정수입은 분명 크게 늘어날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정부의 징세확대방안을 이제는 사라진 구동독의 공산주의경제를 상징했던 트라반차에 빗댄 최근 한 신문의 사설은 이같은 국민들의 불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이 사설은 「배기가스만 많이 배출될뿐 스피드는 전혀 나지 않고 소음도 요란해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로 정부의 징세확대방안을 꾸짖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남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은 북부연합내 일부 분리주의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등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북부연합의 몇몇 지도자들은 정부의 징세확대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자신들이 중앙정부보다 세금을 더 잘 관리할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촉구하고 나섰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