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사고가 전체 78%/수법도 지능화,적발 어려워/전문수사인력 양성 시급

컴퓨터범죄가 일반화·대형화 되고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컴퓨터범죄는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그 발생빈도가 늘어날뿐 아니라 최근에는 피해액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전제주은행직원들 4명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동안 컴퓨터를 조작,1백4억원을 인출한 사건도 최근의 컴퓨터범죄의 경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73년10월 서울반포AID아파트 부정추첨사건으로 컴퓨터 범죄가 사회문제화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컴퓨터범죄는 45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발생건수가 30%가량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수사한 이들 대형 컴퓨터 범죄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건수는 전체의 77.8%인 35건으로 컴퓨터범죄가 주로 금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발생한 정보사부지사기사건도 컴퓨터범죄의 하나로 당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 정덕현대리(37)는 제일생명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입금시킨 2백50억원을예금통장원장·예금청구서 등을 컴퓨터로 위조해 김영호씨등 토지브로커들에게 넘겨줬다.

정대리가 개인용컴퓨터로 예금인출서류를 손쉽게 만들수 있었던 것은 국민은행전산실에서 12년동안 근무,국민은행의 웬만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잘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컴퓨터범죄외에도 컴퓨터의 쓰임새가 보편화되면서 컴퓨터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 전산실에 근무하는 전산처리관 천모씨(35)는 최근 국회전산자료를 정보유통업체에 3천만원을 받고 넘겨줬다 적발됐으며 범죄차원은 아니지만 10대들 사이에서는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음란비디오프로그램이 널리 퍼지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범죄의 유형이 더욱 교묘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예방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들은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컴퓨터문맹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컴퓨터범죄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형사연구원에 하루빨리 컴퓨터범죄수사과목을 개설,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컴퓨터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볼때 컴퓨터범죄는 90%가량이 관리가 허술해 발생하고 기계결함에 의한 범죄는 10%미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컴퓨터이용자들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