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정수재판관 주심사퇴의사 표명/장선거 심리지연관련

헌재 변정수재판관 주심사퇴의사 표명/장선거 심리지연관련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은 18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헌법소원의 사건주심을 사퇴했다.

변재판관은 심판사무국에 제출한 사퇴서에서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은 간단명료한 사건이며 하루속히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신속처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나중에 접수된 같은 사건의 배당을 분산,신속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1992-09-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