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살해 집유 김보은양 보석신청 포기/“혼자 나갈수 없어요” 애틋한 사랑 눈시울/3∼4개월 더 복역… 대법 판결뒤 결혼키로
자신을 12년동안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보은피고인(21·D대 무용학과 2년)이 보석신청을 내지 않기로 해 석방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피고인은 이에따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게된 뒤인 3∼4개월후에야 풀려나게 된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는 17일 『두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보석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보석신청을 포기,4개월까지도 될수 있는 감옥생활을 자청한 것은 항소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1·D대 사회체육학과 2년)과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김양의 고집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사람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고 있다.
김양은 항소심이 끝난뒤 면회를 간 가족들에게 『나때문에 살인자가 된진관씨가 감옥에 있는 이상 나 혼자 보석을 신청해 석방될 순 없다』며 보석신청포기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
이에앞서 지난 14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남자친구인 김군은 밝은 표정을 지었으나 김양은 자신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된데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16일 항소심결과에 불복,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상고심은 4개월안에 확정된다.
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법적처리가 마무리되면 결혼할 뜻을 밝혔고 양가 가족들도 두사람의 혼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피의자의 경우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곧바로 풀려나게 되나 김피고인은 구형량이 12년이어서 「구형량이 10년이상이면 보석신청을 거쳐 석방된다」는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풀려나려면 보석을 신청해야만 한다.
두 피고인은 김양의 의붓아버지 김영오씨(53·전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19일 구속돼 8개월째복역하고 있다.
배변호사등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김보은·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희목사)는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외국판례 등에 비추어 김진관피고인의 징역5년형이 파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김진관피고인은 4년정도 더 복역해야하나 김보은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 석방된다.<박성원기자>
자신을 12년동안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보은피고인(21·D대 무용학과 2년)이 보석신청을 내지 않기로 해 석방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피고인은 이에따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게된 뒤인 3∼4개월후에야 풀려나게 된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는 17일 『두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보석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보석신청을 포기,4개월까지도 될수 있는 감옥생활을 자청한 것은 항소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1·D대 사회체육학과 2년)과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김양의 고집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사람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고 있다.
김양은 항소심이 끝난뒤 면회를 간 가족들에게 『나때문에 살인자가 된진관씨가 감옥에 있는 이상 나 혼자 보석을 신청해 석방될 순 없다』며 보석신청포기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
이에앞서 지난 14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남자친구인 김군은 밝은 표정을 지었으나 김양은 자신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된데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16일 항소심결과에 불복,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상고심은 4개월안에 확정된다.
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법적처리가 마무리되면 결혼할 뜻을 밝혔고 양가 가족들도 두사람의 혼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피의자의 경우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곧바로 풀려나게 되나 김피고인은 구형량이 12년이어서 「구형량이 10년이상이면 보석신청을 거쳐 석방된다」는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풀려나려면 보석을 신청해야만 한다.
두 피고인은 김양의 의붓아버지 김영오씨(53·전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19일 구속돼 8개월째복역하고 있다.
배변호사등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김보은·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희목사)는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외국판례 등에 비추어 김진관피고인의 징역5년형이 파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김진관피고인은 4년정도 더 복역해야하나 김보은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 석방된다.<박성원기자>
1992-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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