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수표 유통경로 추적 기술상 우려워/대전지검 김종구검사장 1문1답
이종국충남지사를 불구속입건한 이유는.
▲도지사의 선거개입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공직에 오래 재직한 점이 정상참작됐기 때문이다.특히 한씨의 사전선거운동이 지사부임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시작됐으므로 이지사의 행위가 공범에 해당하는지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단순 방조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있다.
이지사가 한씨에게 준 1천만원의 조성경위와 수표등 자금추적이 미진한 것은.
▲대아건설에서 발행한 수표는 공주·대전등의 19개 하청업체에 임금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 돈이 어떻게 이지사를 통해 한씨에게 전달됐는지는 수사기술상 밝혀내기 어려웠다.
한씨의 양심선언 진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관권선거폭로 당사자인 한씨만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구제된 까닭은.
▲철저한 증거중심수사를 한 결과이다.김영중 당시 지방과장이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을 작성,하달한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나정상을 참작해 사법처리에서 제외됐으며 행정조치만 내릴 것으로 안다.
조기에 수사를 종결한것은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서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발표했다.검찰수사 때문에 3당 대표회담 연기등 정치일정이 변경됐을지라도 정치권의 입김은 절대 없었다.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한 수사결과는.
▲참석자 전원을 소환내지 파견조사한 결과 지역현안문제를 논의한 일상적인 모임이었음이 확인됐다.안기부 직원도 참석했으나 회의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대전=이천렬기자>
이종국충남지사를 불구속입건한 이유는.
▲도지사의 선거개입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공직에 오래 재직한 점이 정상참작됐기 때문이다.특히 한씨의 사전선거운동이 지사부임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시작됐으므로 이지사의 행위가 공범에 해당하는지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단순 방조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있다.
이지사가 한씨에게 준 1천만원의 조성경위와 수표등 자금추적이 미진한 것은.
▲대아건설에서 발행한 수표는 공주·대전등의 19개 하청업체에 임금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 돈이 어떻게 이지사를 통해 한씨에게 전달됐는지는 수사기술상 밝혀내기 어려웠다.
한씨의 양심선언 진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관권선거폭로 당사자인 한씨만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구제된 까닭은.
▲철저한 증거중심수사를 한 결과이다.김영중 당시 지방과장이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을 작성,하달한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나정상을 참작해 사법처리에서 제외됐으며 행정조치만 내릴 것으로 안다.
조기에 수사를 종결한것은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서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발표했다.검찰수사 때문에 3당 대표회담 연기등 정치일정이 변경됐을지라도 정치권의 입김은 절대 없었다.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한 수사결과는.
▲참석자 전원을 소환내지 파견조사한 결과 지역현안문제를 논의한 일상적인 모임이었음이 확인됐다.안기부 직원도 참석했으나 회의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대전=이천렬기자>
1992-09-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