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지방의원 상고안해 의원직 상실/경남도 김희술씨

벌금형 받은 지방의원 상고안해 의원직 상실/경남도 김희술씨

입력 1992-09-18 00:00
수정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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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남도의회 김희술의원(57·무소속·창녕Ⅰ)이 선거법위반혐의로 피소돼 부산고법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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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6월 도의회의원선거 출마당시 부산H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상대 후보인 김영준씨(42)로부터 제소당해 지난 7월31일 부산고법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1992-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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