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사처리 사건/뒤늦게 “타살” 법석

단순변사처리 사건/뒤늦게 “타살” 법석

입력 1992-09-17 00:00
수정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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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가 지난 11일 여관에서 발견된 사체의 뒷머리가 찢겨지고 눈에 멍이 들어있는 등 타살 혐의가 있었음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하려다 부검 결과 타살혐의가 짙다는 통보를 받고 15일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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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하오 3시쯤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22의 5 목화장 여관 209호실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투숙한 뒤 다음날 하오 1시가 넘어서도 방을 비우지 않아 이상히 여긴 여관주인 심상근씨(44)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목욕탕 변기앞에 수그린채 숨져있어 경찰에 신고했다.지문조회 결과 이근섭씨(43·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17의 737)로 밝혀진 이 남자는 발견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었고 뒷머리에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타살혐의가 없다」며 단순변사로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검찰에 지휘 품신했다.

1992-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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