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앞뒤 안맞는 “무기확산 억제”(해외사설)

미의 앞뒤 안맞는 “무기확산 억제”(해외사설)

입력 1992-09-14 00:00
수정 1992-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만에 F-16전투기를 팔기로한 미국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의 손목을 과도하게 비트는 일은 없게 하라.

인접국들에 두려움을 안겨주면서까지 북경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잉여 항공기등 각종 병기를 사오는데 열을 올려왔다.또 중국은 인권문제나 무역문제등에 있어서는 그같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깊은 경제적 유대와 조용한 정치적 이해로 그들의 관계를 공고하게 해왔다.그들 모두 이들 새로운 무기들이 쌍방간의 기본관계에 어떤 긴장을 초래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F-16 판매결정은 한가지 오점을 남기고 있다.이는 국지적인 문제로 옹호될수도 있다.그러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무기확산의 억제라는 미국의 기본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더욱이 파괴적인 것이기도 하다.안보적이고 정치적인 필요에서 결정된 F-16의 판매는 부시대통령의 재선전략에 필수적인 방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것으로 그의 확고한 결단에서 나온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전세계를 다니며 무기생산업자들에게 불필요하고 현명치 못한 무기수출로 야기되는 내부적 압력들에서 벗어날것을 촉구해왔다.

중국은 부시대통령이 과거의 경험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특별히 정책결정에 있어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 국가이다.그러나 그는 아직 전세계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에 부여하던 특별한 대우로부터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새관계로의 적절한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것이 그가 현재 코너에 몰려있게된 주원인이다.

그가 중국을 달랠 목적으로 중국의 인권문제와 민주화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며 그에대해 의회는 중국과의 무역문제로 끊임없이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따라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있다.인권에 대한 그의 완강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상무기 수출에 대한 비난도 피하고 또 무역에 있어서의 불공정 비난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이는 현재 재선이라는 또다른 경기를 벌이고 있는 부시가 스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보다 큰 구도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9월7일자>
1992-09-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