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앞뒤 안맞는 “무기확산 억제”(해외사설)

미의 앞뒤 안맞는 “무기확산 억제”(해외사설)

입력 1992-09-14 00:00
수정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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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F-16전투기를 팔기로한 미국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의 손목을 과도하게 비트는 일은 없게 하라.

인접국들에 두려움을 안겨주면서까지 북경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잉여 항공기등 각종 병기를 사오는데 열을 올려왔다.또 중국은 인권문제나 무역문제등에 있어서는 그같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깊은 경제적 유대와 조용한 정치적 이해로 그들의 관계를 공고하게 해왔다.그들 모두 이들 새로운 무기들이 쌍방간의 기본관계에 어떤 긴장을 초래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F-16 판매결정은 한가지 오점을 남기고 있다.이는 국지적인 문제로 옹호될수도 있다.그러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무기확산의 억제라는 미국의 기본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더욱이 파괴적인 것이기도 하다.안보적이고 정치적인 필요에서 결정된 F-16의 판매는 부시대통령의 재선전략에 필수적인 방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것으로 그의 확고한 결단에서 나온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전세계를 다니며 무기생산업자들에게 불필요하고 현명치 못한 무기수출로 야기되는 내부적 압력들에서 벗어날것을 촉구해왔다.

중국은 부시대통령이 과거의 경험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특별히 정책결정에 있어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 국가이다.그러나 그는 아직 전세계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에 부여하던 특별한 대우로부터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새관계로의 적절한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것이 그가 현재 코너에 몰려있게된 주원인이다.

그가 중국을 달랠 목적으로 중국의 인권문제와 민주화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며 그에대해 의회는 중국과의 무역문제로 끊임없이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따라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있다.인권에 대한 그의 완강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상무기 수출에 대한 비난도 피하고 또 무역에 있어서의 불공정 비난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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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재선이라는 또다른 경기를 벌이고 있는 부시가 스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보다 큰 구도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9월7일자>
1992-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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