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주 운동전환 원칙 확인/유엔주도 「신질서」에 “도전” 주목

지난 1일 개막된 제10차 비동맹정상회담이 6일 「자카르타 메시지」의 채택을 끝으로 폐막된다.냉전체제 붕괴후 비동맹의 새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첫번째 정상회담이란 측면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회담은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같다.

우선 「새 위상」과 관련,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할수 있다.「자카르타 메시지」는 평화와 안보,경제및 사회정의에 바탕을 둔 새 국제질서가 수립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원칙적이고 애매모호한 새 국제질서란 말속에 비동맹운동이 앞으로 어떤 위치를 잡아야할 것인지 또 떠맡아야 할 구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또 동서양대진영의 냉전체제 틈바구니속에서 운동방향을 힘겹게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냉전종식에 맞춰 빈곤퇴치등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위주의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면과제에 대한 이정표의 설정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주축으로 한 아시아국가들이 경제위주 운동방향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고 많은 회원국들이 이에 동조했으나 비동맹운동 출범당시 채택됐던 원칙과 목표,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원칙론에 밀려 냉전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정치조직으로서의 목적과 성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비동맹운동은 결국 남북간 경제격차 해소,국가간 경제협력체제의 정비등 경제에 비중을 둔 쪽으로 운동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1백8개 회원국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별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는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한 비동맹운동의 존재의의를 찾기 어려운 때문이다.이는 비동맹운동의 출범이 「힘의 논리」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힘의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선 그에 맞설 충분한 힘을 기르는 것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역설이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 이란 인도네시아등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주어진 거부권의 철폐로상징되는 유엔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만한 제안으로 보인다.비동맹회원국들의 주장은 이상적으로 비대해진 유엔안보리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유엔총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야 물론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유엔의 재편까지 가능하게 할 이같은 제안을 비동맹운동에서 내놓았다는 것은 불발뇌관으로 유엔내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분쟁의 해결등 정치문제에선 각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가 교차돼 한 목소리를 내는게 매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이 이번 회담을 통해 재확인됐다.지역분쟁은 지속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하면서도 유고사태와 이라크문제등 개별적인 분쟁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에선 구심점을 갖지 못한 다수회원국들간의 상반된 이해가 충돌,아무 결론도 내릴수 없었다.이는 어찌보면 비동맹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라고도 할수 있으며 이같은 측면에서도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난 실리위주의 비동맹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