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높여 3∼5%만 개방을”/둔켈총장

아르투어 둔켈 GATT사무총장은 4일 하오 이한에 앞서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ATT 회원국들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둔켈 사무총장은 또 『자유무역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보다 더 혜택을 보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둔켈 사무총장은 『GATT의 목적은 아무런 장벽없는 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의 통상규칙이 보다 예측가능한 것이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둔켈 사무총장은 GATT내에서의 한국의 위치및 협상태도와 관련 『회원국 가운데는 UR최종협정 초안에 만족하는 나라와 불만을 갖고있는 나라가 혼재해 있으며 한국은 완전히 만족하는 그룹에는 속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UR협상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둔켈 사무총장은 또 쌀개방문제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만약 어떤 나라에 대해 농산물분야 한품목의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요구를 들고나오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게 될것』이라며 『이번 방한기간중 매우 높은 관세를 설정함으로써 쌀에 관해 3∼5%의 최소시장 접근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상오 과천 청사에서 둔켈 사무총장을 만나 『UR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적용은 수용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최근 UR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세계무역확대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나 쌀은 주요교역대상품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쌀이 한국정부에 갖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국의 입장이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둔켈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