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활동비 한달 373만원 사용/“보좌관제 필요하다” 74%가 찬성

서울시의원들의 상당수가 무보수·명예직으로는 다음시의원선거에 나설 뜻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국대 최한수교수(정치학)가 3일하오 서울시의정회(회장 김재광)주최 「지방자치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 밝힌 것이다.

최교수는 이날 1백32명의 시의원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6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서울시 의원들의 41.2%가 시의원직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신통치않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5%는 「후회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

또 의원들 82%는 예산심의,조례처리등 의정활동에 충실하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때문에 73%가 「지역민원을 처리해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이유등으로 다음 시의원선거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밝힌 사람은 7.6%에 그쳤고 41%는 「불출마」,51%는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의원직이 국회의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73.5%가 「유리하다」고 답했고 68%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혀 무보수직인 시의원직을 국회의원이 되기위한 발판정도로 생각하는듯한 경향을 보였다.

「시의회와 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74%가 「보좌관제」를 꼽았으며 가장 먼저 개정돼야 할 지방자치관계법의 내용도 44%가 「보좌관제의 도입」이라고 했다.또 33%는 「의원의 권한확대」,23%는 「세비지급」이라고 답했다.

무보수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경조비,행사지원비등으로 한달 평균 3백70만원씩을 지역활동비로 쓰고있으며 13.6%는 한달에 5백만원이상을 의원직과 관련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의 예우수준에 대해서는 61.8%가 부시장급의 대우를 바랐으나 실제로는 구청장급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시의원의 정당소속제도에 대해서는 29%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66%이상이 나쁘다고 답변,의정활동에 대한 정당의 간섭과 통제등에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최교수는 『시의원은 지역의 재력가가 아닌 최소한의 생활여유를 가진 전문가나 덕망있는 인사가 선출돼 무보수 명예직으로도 주민들과의 의견을 원활히 나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