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순위결정 유엔의 주요임무로/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 더 줄여야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의 국제환경질서를 논의하는 「92서울국제환경심포지엄」이 2일상오 서울롯데월드호텔에서 개막됐다.오는 4일까지 3개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한·중·일 관계자들의 동북아환경협력기구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다음은 첫날 주요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이다.

▲「OECD회원국의 환경정책」(빌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환경국장)=이른바 부자나라로 불리는 OECD국가들은 적어도 세가지 이유에서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는 과거 문제가 됐던 공기와 수질오염문제를 극복했지만 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두번째는 일반 국민의 환경을 근거로 한 「시민운동」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세번째는 지구적차원의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같은 환경보호에 대한 동인을 바탕으로 환경정책추세를 네가지로 분류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환경관리를 위해 과거에는 규제에 의존했으나 지금은 시장기능 또는 시장 도구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두번째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것이다.

세번째 큰흐름은 OECD국가내의 총체적인 환경오염량을 줄여가는 것이다.이를위해 청정기술개발,환경적으로 친숙한 제품의 생산·소비권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마지막으로는 OECD회원국의 영향력을 비회원국에까지 적용,지구차원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미국의 정책」(다니엘 라이프스나이더 국무부기후변화사무소장)=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다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온난화에 대한 실제기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또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방출이 다음 세기말까지 평균온도를 4.5도(섭씨)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확신함에도 어떠한 변화가 실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대해 선진국들은 첫째 국가적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고,둘째 개도국과 시장경제이행국들의 국가별노력을 후원해야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방안」(오진규 에너지 경제연구원)=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증가가 불가피하다.그러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노력에 동참키 위해 에너지소비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연료전환정책을 추진해 온실가스배출최소화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지구환경보호 발전을 위한 유엔의 체제」(미하엘 구코프스키 유엔개발계획 환경고문)=어느 한국가의 힘으로 우리환경을 구할수는 없다.오직 지구적차원의 단합된 행동만이 환경을 구할 수 있다.

지구환경보호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것과 비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유엔체제의 주요임무가 되었다.리우환경회의서 채택된 「의제21」은 유엔의 조정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될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국가내,국가간 형평에 기여하고 지구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