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땐 경제파탄·입지 축소”/지지론자/“「한몸」되면 독 헤게모니 우려”

마스트리히트조약 수용여부를 묻는 프랑스국민투표(20일)가 다가오면서 찬반 양진영의 논쟁과 캠페인이 뜨거워지고 있다.

피에르 베레고부아총리는 『이제 프랑스는 대국의 위치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적 유럽의 건설에 나설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유럽통합조약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그러나 필립 세갱의원등 조약반대론자들은 유럽통합조약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경제가 파탄을 맞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인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독일에의 공포」가 유럽통합을 둘러싸고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유럽통합에 가장 적극적이며 긴밀한 협조를 보이는 나라는 바로 프랑스와 독일이다.

한쪽은 유럽통합이 이뤄져야 독일의 독주를 견제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조약이 독일의 지배적 주도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고 우긴다.

베레고부아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결별은 위험한 장래를 부른다며 유럽통합에의 반대는 『독일로 하여금 서유럽보다 동유럽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한편 독자행동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지스카르 데스탱 전대통령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독일통일에 대한 유럽인들의 정치적 응답』이라면서 이 조약에 반대하는 것은 독일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TV토론진행자로 유명한 마리 프랑스 가로는 유럽통합조약이 『독일의 우월적 위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집권사회당 창설주역의 하나인 장 피에르 슈벤망의원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은 프랑스를 독일의 꽁무니에 다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유럽통합을 둘러싼 찬반토론은 9월에 접어들면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정당별로는 집권사회당,환경보호세대당,공화국연합,프랑스민주연합 등이 찬성진영이며 극우파인 국민전선과 극좌파인 공산당이 다함께 반대하고 있고 녹색당은 당원의 자유선택에 맡기고 있다.언뜻 보면 찬성이 절대다수 같으나 그렇지는 않다.찬성진영,특히 사회당안에도 당론에 관계없이 소신대로 반대를 외치는 거물이 있고 공화국연합은 자크 시라크당수가 찬성을 선언했는데도 지지자의 3분의1 정도는 반대쪽에 투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찬반캠페인에는 정계밖의 인사들도 나서고 있는데,최근에는 각계인물 3백명이 「찬성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결성해 주목받고 있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