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출장소·11개지부 소외층 도와/발족이후 1백20만건 상담 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문법률가들의 유료상담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의 법률상담과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이 1일로 창립5주년을 맞았다.

지난72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발전적으로 해체,86년 12월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무부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5개 직할출장소와 11개 지부및 33개 출장소를 두고 활발한 법률상담활동을 펴고 있다.

전액무료로 이뤄지는 법률상담은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만나는 면접상담과 전화 또는 편지상담등.

이처럼 다양한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은 발족이후 지난 6월말까지 1백19만3천여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또 벌률구조실적은 당사자사이의 화해·조정에 의한 소송전구조가 7만9천여건,소속변호사의 소송대리에 의한 소송구조가 2만1천여건이나 돼 돈으로 환산하면 의뢰인에게 2천6백억원의 혜택을 준 셈이다.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야간및휴일상담을 시작,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근로자등 4천여명의 편의를 돕는 한편 올 3월부터는 공단소속변호사등 상담요원이 서울 동작구청등 3개 구청을 순회하며 주부·노약자등 주민들을 상대로 이동법률상담을 벌이는등 봉사의 폭을 더욱 넓혀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또한 불우한 계층과 낙후된 지역등 취약분야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법률구조계획을 시행한 결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홍보가 미흡한데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변호사등 상담요원의 부족등 몇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공단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다 정부출연금도 지난 88년 5억원이 교부된뒤 중단상태에 있다.

공단측은 이에따라 정부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22명에 불과한 공단소속 변호사를 더욱 늘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률상담과 구조실적을 해마다 10∼15% 늘린다는 목표아래 공단업무의 확대를 추진하고 민사·가사사건으로 제한된 구조대상을 형사·행정사건에까지 확대하는등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한달 수입 50만원이하의 근로자에서 70만원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입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체의 도산에 따른 체불임금및 퇴직금청구사건등 집단민원사건에 대한 구제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구조공단 김동철이사장은 『구조사업은 구조실적이 보여주듯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각계의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