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제도」 전면재검토/생활용품분야 병역특례 지정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지원해주기로 했다.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28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모기업의 계열중소기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므로 모기업의 계열화촉진기금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 영위사업중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의 이양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안정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건립 ▲임대공장 건설 ▲소규모 공단조성 ▲공해업종 이전집단화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8개업종에 한정된 병역특례대상업종에 생활용품분야를추가하고 자격증 미소지가 현재 특례대상자 편입후 1년이내에 자격을 취득토록하고 있는 것을 2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국제화시대에 맞지않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며 중소기업들도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