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게법 연내 개정 무산/연구위

노동관게법 연내 개정 무산/연구위

입력 1992-08-29 00:00
수정 199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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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마련 12월까지 연장 통보/“노사이해 대립부분 연구 필요”

정부가 올해 개장키로 했던 노동관계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의뢰로 개정시안을 만들고 있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시립대총장)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던 개정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이를 노동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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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학계·법조계·언론계등 공익위원 12명과 노사대표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발족한 연구위원회는 노동부의 요청에 의해 이달말까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노사협의회법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복수노조·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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