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기금도 가세/투자심리회복 유도/계속 하락땐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이번 8·24 증시안정대책에는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방안이 다 동원됐다.
증시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한은의 발권력까지 동원한 89년의 12·12조치와 달리 직접적인 자금공급은 제외돼 있다.그 대신 증시주변여건의 개선과 수요기반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짜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대책은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통한 증시주변여건의 개선 ▲주식수요기반의 확충 ▲투자심리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증권사의 자금난 완화방안등 4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오던 증시안정채권의 발행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기반 확충방안이다.
주가역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요량을 늘려 주가를 자연스럽게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한 구체적 방안이 ▲은행신탁계정과 보험사의 주식매입유도 ▲연금및 기금의 주식매입유도 ▲증시안정기금확대 ▲은행의 주식매입우위유지의무화 ▲상장법인의 자사주펀드설치허용 ▲국민주의 외국인투자조기허용등이다.
이 가운데 증시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은행의 신탁계정과 보험사의 주식매입이다.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 수신의 순증분 중 25%를,보험사는 보험수지차의 20%를 앞으로 6개월동안 주식매입에 사용하게 돼 약 2조2천억원의 신규자금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도 앞으로 1년동안 1조2천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이 두가지에 추가조성되는 증안기금 5천억원을 덧붙이면 앞으로 1년동안 약 3조9천억원의 신규주식매입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들에게 주식매각보다 항상 매입이 많도록 의무화시킨 조치 등 나머지 조치들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주식매입여력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역시 주가상승에 적지않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보사땅 사건 등으로 증시를 떠난 큰손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노력도 증시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금리와 주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화의 신축적 관리등을 통해 실세금리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효험을 기대하는 보약의 역할을 할 것같다.
일각에서 이 대책의 주요내용들이 그동안 이미 하나둘씩 알려져 주가에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고 지적,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주식시장의 자금출처조사중단과 소액투자자범위확대 등의 조치는 자칫 증시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주가가또 떨어질 경우 은행·보험·연금및 기금들은 보유한 주식값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돼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내용상 증시에 큰 호재이지만 실효성이 변수』라고 지적하고 『특히 우리 증시는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불안심리가 해소돼야 증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범기자>
□8·24증시안정화대책 주요내용
○주식매입자금 3조9천억원 확보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앞으로 여섯달동안 1조5천억원
보험사에서 여섯달동안 7천억원
연·기금에서 1년동안 1조2천억원
증권사및 상장사의 증시안정기금 추가출자 5천억원
○국세청의 주식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앞으로 1년동안 중지
○세금 감면효과가 있는 소액투자자의 범위확대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재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에서 「발행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
○통화의 탄력적 운용
18.5%목표 신축적관리○상장사가 자사주식을 살 수 있는 기금설치
상장사가 자사주매입을 원할 경우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사고,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회사 주식매입
○증권회사 자금사정 완화
앞으로 1년동안 거액 환매체(RP)를 개인에게도 팔수 있도록 허용
○채권유통수익률 인하유도
92년도 채권 총발행규모를 당초 계획(51조 6천억원)범위내로 유지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 인하 유도및 중개어음금리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
이번 8·24 증시안정대책에는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방안이 다 동원됐다.
증시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한은의 발권력까지 동원한 89년의 12·12조치와 달리 직접적인 자금공급은 제외돼 있다.그 대신 증시주변여건의 개선과 수요기반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짜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대책은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통한 증시주변여건의 개선 ▲주식수요기반의 확충 ▲투자심리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증권사의 자금난 완화방안등 4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오던 증시안정채권의 발행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기반 확충방안이다.
주가역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요량을 늘려 주가를 자연스럽게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한 구체적 방안이 ▲은행신탁계정과 보험사의 주식매입유도 ▲연금및 기금의 주식매입유도 ▲증시안정기금확대 ▲은행의 주식매입우위유지의무화 ▲상장법인의 자사주펀드설치허용 ▲국민주의 외국인투자조기허용등이다.
이 가운데 증시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은행의 신탁계정과 보험사의 주식매입이다.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 수신의 순증분 중 25%를,보험사는 보험수지차의 20%를 앞으로 6개월동안 주식매입에 사용하게 돼 약 2조2천억원의 신규자금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도 앞으로 1년동안 1조2천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이 두가지에 추가조성되는 증안기금 5천억원을 덧붙이면 앞으로 1년동안 약 3조9천억원의 신규주식매입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들에게 주식매각보다 항상 매입이 많도록 의무화시킨 조치 등 나머지 조치들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주식매입여력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역시 주가상승에 적지않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보사땅 사건 등으로 증시를 떠난 큰손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노력도 증시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금리와 주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화의 신축적 관리등을 통해 실세금리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효험을 기대하는 보약의 역할을 할 것같다.
일각에서 이 대책의 주요내용들이 그동안 이미 하나둘씩 알려져 주가에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고 지적,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주식시장의 자금출처조사중단과 소액투자자범위확대 등의 조치는 자칫 증시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주가가또 떨어질 경우 은행·보험·연금및 기금들은 보유한 주식값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돼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내용상 증시에 큰 호재이지만 실효성이 변수』라고 지적하고 『특히 우리 증시는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불안심리가 해소돼야 증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범기자>
□8·24증시안정화대책 주요내용
○주식매입자금 3조9천억원 확보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앞으로 여섯달동안 1조5천억원
보험사에서 여섯달동안 7천억원
연·기금에서 1년동안 1조2천억원
증권사및 상장사의 증시안정기금 추가출자 5천억원
○국세청의 주식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앞으로 1년동안 중지
○세금 감면효과가 있는 소액투자자의 범위확대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재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에서 「발행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
○통화의 탄력적 운용
18.5%목표 신축적관리○상장사가 자사주식을 살 수 있는 기금설치
상장사가 자사주매입을 원할 경우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사고,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회사 주식매입
○증권회사 자금사정 완화
앞으로 1년동안 거액 환매체(RP)를 개인에게도 팔수 있도록 허용
○채권유통수익률 인하유도
92년도 채권 총발행규모를 당초 계획(51조 6천억원)범위내로 유지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 인하 유도및 중개어음금리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
1992-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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