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고도 법원명령 불이행

서울형사지법 박해성판사는 법원의 채무변제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않고 법원에 재산명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춘호피고인(46·서울 강남구 논현동)에게 민사소송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재판에서 이기고도 빚을 받지 못하는 선량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덕채무자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피고인이 세차례나 소환명령에 불응한 점은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한다는 면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회사대표 고모씨로부터 빌린돈 1천2백만원을 갚지 않아 고씨가 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지급명령을 받은뒤 재산명시를 위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