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환경문제 새로운 관심 불러/동북아등 안보개선에 큰 영향/민족분쟁 야기·이라크등 모험주의 고개
실패로 끝난 소련쿠데타가 오는 19일로 발생 1년을 맞는다.
1년전 8월 19일.휴일을 보낸 모스크바시민들이 곤한 새벽잠에 빠져있는 사이 쿠데타 병력이 시내 곳곳에 투입됐고 시민들은 아침뉴스의 「8인 국가비상위원회」 발표를 통해 쿠데타 발생사실을 접했다. 그리고 21일 하오 쿠데타 주모자들이 두손을 들기까지 전세계는 숨을 죽이고 「세계를 뒤흔든 모스크바의 3일」을 지켜봤다.
쿠데타 거사일은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소련방내 15개공화국들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시킨 소위 신연방조약을 체결키로 한 바로 전날이었다.군부·공산당의 보수파 지도자들로 구성된 쿠데타주모자들은 이 신연방조약이 사실상 소련방을 와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연방수호를 거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쿠데타는 결과적으로 소련방을 붕괴시킨 기폭제가 됐고 그뒤 인류는 소련의 몰락과 국가연합(CIS)체제의 등장 그리고 70여년간 세계의 절반을 지배해온 공산주의라는 한 이념의 퇴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대변혁을 목도하게 됐다.
「당=국가」라는 등식아래 모든 국가조직을 장악했던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불법화됐다.민주세력을 이끌고 쿠데타세력을 몰아낸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곧바로 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했고 당소유자산은 국가에 몰수됐다.
소련사회는 공산당 일당독재로 표현되던 전체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급속도로 민주화를 이루어나갔다.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KGB(국가보안위원회)가 사라졌고 언론은 자유화됐다.각종이념을 표방한 1백여개의 정당이 나타났고 러시아의회내에도 여러개의 파벌이 등장했다.
소련의 몰락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 2차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돼온 동서냉전체제의 실질적인 종식일 것이다.핵억지라는 명분아래 인류공멸을 담보로 펼쳐졌던 동서간의 무한 무력경쟁이 멎고 세계는 핵무기 감축에 지혜를 모으게 됐다.지난 1년 사이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거듭된 핵무기감축 발표는 인류로 하여금 요원하게만 여겨지던「핵없는 세계(제로 옵션)」의 실현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가까이는 아시아의 안보환경개선에도 큰영향을 미쳤다.중국·베트남등 아시아 공산국들이 폐쇄성을 벗고 개방색채를 뚜렷이 하고있고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현안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지역의 긴장도 눈에 띄게 완화된 게 사실이다.
내달 옐친대통령의 일본·한국순방에서 러시아·일본의 평화조약체결과 한국·러시아간 기본조약이 체결되면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또한차례 개선의 큰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냉전의 종식은 또한 환경·기아·재해 등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면으로 이끌어냈다.냉전의 대립아래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유엔의 역할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국지분쟁,지역패권주의의 등장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구시대 적국들간에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여러 긍정적인 면과 달리 소련의 해체 이후 새로 발생한 부정적인 사태 또한 간단치는 않다.
가장 비극적인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족간 유혈분규.공산주의시대의 무리한 인종정책이 남긴 유산이긴 하지만 그루지야·몰도바등 구소련 남부지역과 구유고연방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간 피의 살육전은 차라리 이들에게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굴레가 유지됐더라면 하는 소리마저 나오게 했다.
이라크·리비아등 지역패권을 도모하는 일부국가들의 모험주의도 미소 양극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생긴 일종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모스크바에도 쿠데타분쇄 직후와 같은 고무된 분위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맨몸으로 쿠데타군에 맞섰던 모스크바시민들은 금새 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있었다.하지만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사정으로 시민들은 그동안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회의에 빠지고 있다.
옐친정부는 시장경제화를 목표로 의욕적인 개혁정책을 계속 발표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사정은 계속 악화되고만 있다.민심은 점차 흉흉해지고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는 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국가권위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범죄율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이로 인해많은 시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의식의 혼란상태에 빠져있다는 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금년들어서는 잔존 보수세력들에 의해 제2의 쿠데타가 준비중이라는 경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옐친의 인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경제개혁을 추진해온 가이다르내각에 대한 원성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쿠데타 이후 러시아가 직면한 새국가 건설의 과제는 어쩌면 1917년 볼셰비키혁명에 비견되는 힘겨운 「제2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기동기자>
실패로 끝난 소련쿠데타가 오는 19일로 발생 1년을 맞는다.
1년전 8월 19일.휴일을 보낸 모스크바시민들이 곤한 새벽잠에 빠져있는 사이 쿠데타 병력이 시내 곳곳에 투입됐고 시민들은 아침뉴스의 「8인 국가비상위원회」 발표를 통해 쿠데타 발생사실을 접했다. 그리고 21일 하오 쿠데타 주모자들이 두손을 들기까지 전세계는 숨을 죽이고 「세계를 뒤흔든 모스크바의 3일」을 지켜봤다.
쿠데타 거사일은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소련방내 15개공화국들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시킨 소위 신연방조약을 체결키로 한 바로 전날이었다.군부·공산당의 보수파 지도자들로 구성된 쿠데타주모자들은 이 신연방조약이 사실상 소련방을 와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연방수호를 거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쿠데타는 결과적으로 소련방을 붕괴시킨 기폭제가 됐고 그뒤 인류는 소련의 몰락과 국가연합(CIS)체제의 등장 그리고 70여년간 세계의 절반을 지배해온 공산주의라는 한 이념의 퇴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대변혁을 목도하게 됐다.
「당=국가」라는 등식아래 모든 국가조직을 장악했던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불법화됐다.민주세력을 이끌고 쿠데타세력을 몰아낸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곧바로 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했고 당소유자산은 국가에 몰수됐다.
소련사회는 공산당 일당독재로 표현되던 전체주의의 굴레를 벗어나 급속도로 민주화를 이루어나갔다.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KGB(국가보안위원회)가 사라졌고 언론은 자유화됐다.각종이념을 표방한 1백여개의 정당이 나타났고 러시아의회내에도 여러개의 파벌이 등장했다.
소련의 몰락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 2차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돼온 동서냉전체제의 실질적인 종식일 것이다.핵억지라는 명분아래 인류공멸을 담보로 펼쳐졌던 동서간의 무한 무력경쟁이 멎고 세계는 핵무기 감축에 지혜를 모으게 됐다.지난 1년 사이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거듭된 핵무기감축 발표는 인류로 하여금 요원하게만 여겨지던「핵없는 세계(제로 옵션)」의 실현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가까이는 아시아의 안보환경개선에도 큰영향을 미쳤다.중국·베트남등 아시아 공산국들이 폐쇄성을 벗고 개방색채를 뚜렷이 하고있고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현안이 걸려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지역의 긴장도 눈에 띄게 완화된 게 사실이다.
내달 옐친대통령의 일본·한국순방에서 러시아·일본의 평화조약체결과 한국·러시아간 기본조약이 체결되면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또한차례 개선의 큰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냉전의 종식은 또한 환경·기아·재해 등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면으로 이끌어냈다.냉전의 대립아래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유엔의 역할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국지분쟁,지역패권주의의 등장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구시대 적국들간에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여러 긍정적인 면과 달리 소련의 해체 이후 새로 발생한 부정적인 사태 또한 간단치는 않다.
가장 비극적인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족간 유혈분규.공산주의시대의 무리한 인종정책이 남긴 유산이긴 하지만 그루지야·몰도바등 구소련 남부지역과 구유고연방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간 피의 살육전은 차라리 이들에게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굴레가 유지됐더라면 하는 소리마저 나오게 했다.
이라크·리비아등 지역패권을 도모하는 일부국가들의 모험주의도 미소 양극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생긴 일종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모스크바에도 쿠데타분쇄 직후와 같은 고무된 분위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맨몸으로 쿠데타군에 맞섰던 모스크바시민들은 금새 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있었다.하지만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사정으로 시민들은 그동안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회의에 빠지고 있다.
옐친정부는 시장경제화를 목표로 의욕적인 개혁정책을 계속 발표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사정은 계속 악화되고만 있다.민심은 점차 흉흉해지고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는 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국가권위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범죄율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이로 인해많은 시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의식의 혼란상태에 빠져있다는 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금년들어서는 잔존 보수세력들에 의해 제2의 쿠데타가 준비중이라는 경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옐친의 인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경제개혁을 추진해온 가이다르내각에 대한 원성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쿠데타 이후 러시아가 직면한 새국가 건설의 과제는 어쩌면 1917년 볼셰비키혁명에 비견되는 힘겨운 「제2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기동기자>
1992-08-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