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동서간의 냉전종식이후 세계경제가 지역주의로 급속하게 기울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2차대전이후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해온 미국이 반세기 가까이 지속해온 무역정책을 버리고 지역주의의 기수로 변신한 것은 우리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다.

지역주의는 최근의 기술패권주의와 함께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그러나 선진국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어 이들 주의가 세계경제질서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와 같은 개도국은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무역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NAFTA협정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역내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역외국에 대한 원산지규정 강화 등으로 인해 대미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점이다.개도국인 멕시코가 역내국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우리의 대미수출 주종업종인 가전·반도체·컴퓨터·자동차 등 산업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우리는 NAFTA협정에 대한 대응전략을 빠른 시일안에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그 전략으로는 독일이 추진해온 대멕시코 투자확대,일본이 꾸준히 대비해온 미국내 현지법인 중심의 현지부품 조달비율 제고와 대멕시코 투자확대 및 현지공장 설비확충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아마도 독일식의 대멕시코 집중투자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우리는 일본에 비해 대미진출기업이 적기 때문이다.한국은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철폐로 인해 대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전과 의류 등 산업의 멕시코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멕시코 진출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원산지규정의 강화이다.멕시코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상품이 무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부품 조달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금 인력 정보 등이 월등한 국내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협력관계에 있는 부품제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정부당국은 우리 기업의 대멕시코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멕시코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미주개발은행(IDB)에 조속히 가입할 필요가 있다.동시에 정부는 NAFTA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쌍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상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최상의 대응전략은 우리기업들이 수출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우리의 수출 주종상품인 가전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인력의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이야말로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