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입력 1992-08-11 00:00
수정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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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비위 진상조사뒤 결정”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된 전 서울지검 한문철검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일단 반려하고 비위사항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이 변호사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대로 한검사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이를위해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비위정도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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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의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마포구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막을 올린 ‘2026년 서울시장배 전국 장애인파크골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을 맡아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선수와 임원 및 경기 운영진 등 총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김 의원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스포츠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누구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공공의 핵심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선제 대응을 위해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추진 ▲노을공원 제1파크골프장 리모델링 예산 확보 등 인프라 확충을 이끌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과 시설 이용객들이 겪는 이동 동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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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모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하자 박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후 사표가 수리됐었다.

1992-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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