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입력 1992-08-11 00:00
수정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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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비위 진상조사뒤 결정”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된 전 서울지검 한문철검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일단 반려하고 비위사항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이 변호사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대로 한검사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이를위해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비위정도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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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모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하자 박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후 사표가 수리됐었다.

1992-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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