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입력 1992-08-11 00:00
수정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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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비위 진상조사뒤 결정”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된 전 서울지검 한문철검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일단 반려하고 비위사항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이 변호사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대로 한검사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이를위해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비위정도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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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모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하자 박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후 사표가 수리됐었다.

1992-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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