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분양사기 공범 석방」 전 검사/변호사등록신청 반려

입력 1992-08-11 00:00
수정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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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비위 진상조사뒤 결정”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된 전 서울지검 한문철검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일단 반려하고 비위사항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이 변호사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대로 한검사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이를위해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비위정도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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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모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하자 박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후 사표가 수리됐었다.

1992-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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