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투자신탁회사에 대한 2조9천억원의 한은특융이 10일 집행됐다.당초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융을 실시하려 했으나 국회의 원구성자체가 안된데다 증시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따라 이같이 집행한 것이다.

이번 한은의 특융지원은 투신사의 보유주식대량매각을 억제하고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을 주면서 결국 증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증시불안요인의 하나가 투신사의 경영난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특융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성의 근본원인을 다시한번 분석함으로써 앞으로는 이같은 정책오류로 인한 특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투신의 경영난을 가져온 것은 89년 12월12일의 증시안정대책 이란 이름의 조치였다.투신사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증시매물을 소화시키고자했고 주가가 회복되지못함으로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투신사가 결국 6조원의 빚을 지고 연간 6천억원의 이자부담을 안게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여기서 반성해야 할 것은 첫째 89년 증시안정대책때의 주가수준이 과연 위기였느냐 둘째 위기의 판단은 누가 했고 판단자체가 옳았느냐 셋째 대책의 수단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89년 12월12일의 종합주가지수는 8백44였다.

그후 증시가 하락일로를 걷고 결국 한은의 특융을 결정한 지난 5월27일의 주가지수는 5백69였으며 최근 5백선이 무너지자 국회동의에 앞서 특융을 집행한 것이다.89년4월 1천을 넘어선 정점에서 볼때는 그해 12월의 주가수준은 낮은 수준이긴 하나 거품주가를 고려치 않더라도 위기로 인식된 것은 지나친 판단이었다.정책수단이 옳았느냐는 것도 수단자체가 파격적인데다가 그후 주가의 추이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을 지니기는 어렵다.

정책결정의 과정과 수단이 좀더 앞을 보지 못했음이 오늘의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모든 경제부문에 고저가 있고 위기는 있는 것이다.특히 경제의 부피가 커지고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위기는 더욱 빈발해지고 위기의 타개수단 또한 범위가 좁혀질수 밖에 없다.

이번 특융으로 투신사의 경영문제나 12·12증시안정대책의 후유증이 모두 해소된 것이아니다.투신사의 부채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는다는 효과 밖에 없고 6조원이라는 부채는 그대로 잔존해있다.

또 증시에 대한 매물압박은 줄일수 있어도 주식매입여력을 증가시키지도 못한다.특히 12·12의 보완대책으로 투신사들이 보장성수익증권을 대량으로 판매했다.투신사의 직접적 부채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큰폭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년말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보장성수익증권에 대해 투신사들은 고객에 원금과 금리를 자체자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이 보장성수익증권의 상환부담금만 몇천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번 특융은 정책판단의 정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싼 댓가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