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운영/장애인에 우선권 부여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운영/장애인에 우선권 부여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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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전국최초 조례안 의결

【광주=임정용기자】 광주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어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재균시의원이 지난달 13일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제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거쳐 제안한것이다.

이들 두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시산하 도서관·경기장·공원등 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20세이상인 장애인에게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을 맡겨 이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는 공공시설안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탁할 경우 생업지원 차원에서 장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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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이 두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1992-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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